'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연일 국정감사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대장동 의혹의 근원이기도 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 대한 납세기록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
특히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납세기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날 피감 대상 기관은 국세청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리했다.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 시작 초입부터 큰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그 이유는 화천대유에 대한 납세기록을 밝히라는 국정감사 요구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
기재위의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화천대유 납세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문제 없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납세 기록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콘소시엄에 들어간 업체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합작법인 '성남의뜰'에 민간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이 업체는 불과 약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무려 577억원의 배당이익금을 챙겼다.
여기서 화천대유가 자본금 대비 무려 1천100배에 달하는 이익률을 낸 만큼 그 납세 기록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
그런데,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기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세무조사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6일 열린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금'을 거론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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