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혹 일사천리' 국민권익위,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고발조차 안해··· 내로남불?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2일 비판에 직면했다.

바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 지난 8월25일 권익위가 '윤희숙 의원 부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들어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모습과 달리 '대장동 의혹'은 즉시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김영란법 해당자로, "이번 대장동 사태를 종합하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라면서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같은 행태는 곧장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잣대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25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농지법 위반·편법증여 소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했다는 이력을 고려하면,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 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을 받는 부분인 것.

기자는 지난 8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문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입수, 보도한 바 있다([단독] 권익위 조사 보고서 입수 後 '윤희숙 논란' 정밀 분석···文 사저 의혹 이대로 묻히나).

이 문건에 따르면 권익위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에 대해 "현지 주민은 윤 의원 부친이 아니었으며, 실 경작자가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라면서 ▲ 경작 대가로 쌀 7가마니 지불하는 것 ▲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기술했다.

더 나아가 권익위는 해당 문건을 통해 윤희숙 의원 부친이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적법한 증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최종적으로 윤희숙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실재 거주했는지에 대해 의심한 데에 이어 서울로 전입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한편,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