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론'에 힘싣는 법사위···국감 코앞 '폭풍 전야'(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특검을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터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으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공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윤한홍·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천화동인'이 수천억원의 배당이익을 내면서 이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의혹으로 조명되기에 이른다.

앞서 지난 22일, 이재명 지사 측은 특검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는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차지하고 손해가 나면 화천대유가 책임지는 구조로 제안서를 만들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성남의 뜰'에 지분을 가졌던 각종 금융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협의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 전날인 28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대장동 의혹' 속 업체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지 않는 것으로 의결 처리되고 말았다.

한편, 다음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문]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믿을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앞장서 막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형 대형 부패사건과 관련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 구출 작전에 나섰나.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이고,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건 뭉개기 의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침묵으로 더욱더 짙어진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연장을 꾀하는 여당 유력주자와 관련한 의혹에는 정권눈치만 보며 이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현 정권 출범이후 권력 비리수사가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번번이 방해를 받았으며,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담당한 검사들은 보복인사로 좌천을 당했다.

하지만 단 하나,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만큼은 달랐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불법성이 유죄로 인정되는 길을 열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해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정권연장을 이뤄내야 하는 민주당은 하나같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받아들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결단처럼 민주당도 진실규명을 위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황당한 의혹제기를 접한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장 당시 최대치적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왜 이토록 특검을 반대하는 것인가.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특검을 늦출 수 없다.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탁한 자들이 벌어들인 일확천금이 이곳저곳으로 흩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기획하고, 공모하고, 실행하기까지의 핵심증거와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다.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다.

여당과 검찰은 정권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1. 9. 3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