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2021.08.05(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2021.08.05(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凡) 진보계 여권이 강력 추진하던 '한미연합훈련 중단론'이 27일부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이 이번 훈련에서 검증되지 못함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내년까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된 것.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시작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사전연습 훈련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시작해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방어와 반격 등 1·2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본훈련이 진행됐다.

당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스훈련(UFG)·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등으로 구분돼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북한과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기점으로 고밀도 군사력이 집중된 UFG 훈련이 중단됐다.

적(敵)의 기만전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방 강행한 결과 북한의 주장인 '한미연합훈련 중단론'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양 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정의당 등이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활동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1.08.16(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양 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정의당 등이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활동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1.08.16(편집=조주형 기자)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지난 5일 본격적인 여론전(戰)을 벌이기도 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 5일 전부터 '조건부 연기론'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 명분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였다. 그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결과적으로 그 규모와 형태가 모두 쪼그라드는 모습이 됐다.

다만, 범여권의 여론몰이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일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걸었던 '전시작전권 전환'은 다음 해로 연기됐다.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필수 과제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요구한다.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일종의 평가였는데, 이번 훈련이 전반기의 30% 수준만 참가했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FOC 검증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전작권 전환을 강조해왔다. 범여권의 훈련 축소 요구가 있었고, 북한의 요구와 통하는 '훈련 축소'로 진행됐지만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압박 공세에 대한 정부의 유화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상을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7.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상을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7.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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