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장학금도, 표창장도, 입시도, 사모펀드도 저절로 그렇게 잘 되더라"는 조국의 천국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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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06 10:29:11
  • 최종수정 2019.09.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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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는 6일도 겉돌았다.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이례적인 상호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는 전일의 기자회견과 다를 바 없이 오늘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잘 모른다는 변명을 내놓으면서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조국 감싸기가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동문서답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상관없는 삼성 관련 질의를 길게 늘어놓는 여당의원도 있어서 대체 누구를 청문하는 것인가 하는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여야 간 맹탕 공방 속 여상규 위원장이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

이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야권이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의 검증 미달을 지적하면, 여권은 스크럼을 짜고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오히려 조 후보자를 긴장하게 만든 인물은 여 위원장이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야권의 질의에 ‘모른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를 향해 수차례 “똑바로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 위원장의 태도에 반발하자 “발언권이 없으면 조용히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특히 11시 30분쯤에는 “조 후보자의 답변이 좀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들게 알려야 한다”면서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한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부인이 최 총장과 통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바꿔 받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든 이번 일로 후보자가 최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도 처가 억울해 한다, 사실조사 해달라는 건데 그 자체도 부탁일뿐더러 청문회 앞둔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여 위원장은 최근 여권이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청와대, 총리, 법무 장관, 집권 여당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행태가 잘못됐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 장관이 되려는 이유가 자신이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게 없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런 문제는 이미 국회에 와 있다. 여기서 후보자가 와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조 후보자에게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퇴를 거론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청문회는 검찰 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으면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넘어가기만 한다. 법무장관 청문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첨령성, 정직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라는 게 국민 눈높이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김도읍 의원, 김진태 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는 태도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두 의원이 요구한 최 총장과의 통화 내역, 딸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오후 9시 재개된 저녁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화내역은 없었으며 기껏 낸 것이라곤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딸이 올린 ‘아파서 휴학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였다. 여 위원장은 “이걸 자료라고 준 것이냐”며 “자료를 떼는 척하더니, 왜 이런 것을 내느냐”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 상황 지상중계>

[10:00] 청문회 시작: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청문회를 개최했다. 

10시 정각에 법사위장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의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10:14] 조국 모두발언: 이하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조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10:20] 여야 충돌: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기 전 여야 간 작은 충돌이 있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거절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8월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간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해제해서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 망신이다. 이 청문회해선 안 된다 의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실상 낱낱이 밝혀라 하는 주문도 많았다. 고민 끝에 오늘 청문회하게 됐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싶지 않다. 질의와 답변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 성명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 방송에서도 성명 발표했다. 오늘은 원칙을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거나 후보자를 모욕 주거나 하지 말자.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 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의 대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한다. 오늘 청문회 하는 것이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청문회 열기로 됐다. 하지만 정상 절차를 어기는 건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11:00]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학생인 후보자 딸에게 솔직히 동양대 표창장이 왜 필요했겠느냐”면서 “지금 정책 질문을 해야하는데 동양대학교 때문에 하질 못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의원은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검찰에 조 후보자를 고발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야당의원들에게 적극 소명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 대상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라고 조 후보자를 비호했다.

[11:05] 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고발한 사람더러 청문회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김종민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집에 있는 PC라서 가족들이 모두 공유한 것이라고 했죠?”라 묻고 “포렌식으로 나온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 법대 기관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라고 나온다”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학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공유한 것이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한 PC를 가져가서 쓴 것 아닌가”라고 구체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결론은 학교에서 준 PC를 집으로 가져갔고, 이를 딸이 사용했다는 것인가?”라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다.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답변했다.

[11:08] 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적 있죠?”, “총장이 조 후보자 부부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는데 부인하시겠다?”라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렇다. 해당 사실 없다. 제 처는 총장에게 위임받아 표창장 발급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해달라”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증언했다. 조 후보자가 총장에게 협조해야 우리가 다 산다는 압박을 했고, 이게 묵시적 협박이다.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한다”라고 정리했다.

[11:15]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상 원래 일련번호나 이런 양식 일관되지 않다.” , “후보자 딸 봉사활동, 관리했던 교수가 문자로 입증했다” , “뒤늦게 생긴 규정으로 제1저자 논란 만드는 거 문제 많다”라고 조 후보자가 특별한 위법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해줬다.

조 후보자는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교수가 확인해줬다. 제 아이는 분명 봉사활동 가서 경북 지역에 청소년들의 영어 관련 봉사를 했다. 지역 사람들은 고맙게 여겨 표창장을 준 것이고, 공교롭게도 동양대 표창장 형식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호응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제1저자로 단국대 논문에 등재된 경위를 합리화했다. 그는 "단국대 논문에 저자 관련해서 보겠다. 병리학계 판단이다. IRB를 거치지 않아 내용이 신뢰성 담보 못한다. 취소 핵심 사유는 IRB 허위기재다"면서 "단, 제1저자는 당시 규정 없었다.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 기준으로 봤을 때라야 부정행위될 수 있다. 이 점을 계속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제 딸아이는 IRB모른다. 동양대 총장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는 날 총장에게 전화했다"라며 개인 사정을 계속 말하려 했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간단히 해라"라며 제지했다.

민주당은 집단으로 "왜 말 끊냐"며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다"며 다시 일축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 발언마다 고성을 내지르며 반발하고 있다.

[11:25] 채이배 바미당 의원: 채 의원은 “삼성 관련해 양형기준에 문제가 많다”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나도 동의한다”라고 빠르게 답변.

이어 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승계에 문제 많다고 인정했다. 불법성 관련해서 삼바 사건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분 밝혀져야 한다고 보나?”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변.

채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때부터 문제됐다. 내용 아시죠? 무죄판결 받은 전환사채 판결 어떻게 보느냐?”

조 후보자는 “배임혐의라고 봤다”며 삼성의 죄목 구체적으로 언급.

채 의원은 “이노센트 아니라 낫 길티다. 이거 뭔 뜻이냐?”

조 후보자는 “무죄는 완벽하게 혐의 없다, 이런 뜻 아니다”라며 “검찰이 다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라고 답변.

채 의원은 “무죄라 해도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고 재차 질문.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시점에서 곤란하다”라고 회피.

채 의원은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가정에 비춰보겠다.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 다 하라는 뜻에서 일맥상통이다. 후보자 딸이 부모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 보통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고교 때부터 인턴 기회, 해외봉사활동, 의전원 장학금 등 여러 혜택 누렸다.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가족들 누린 과분한 혜택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유무죄를 떠나 부당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한다”라고 부당이익 토해내라 지적.

조 후보자는 “적정 시기되면 재산 문제 있어서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채 의원은 “의사 되는 과정을 쉽게 갔다는 데 국민들 분노한다. 당신은 카르텔을 깨는 게 정의라고 했었다. 기억하나? 후보자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스스로 지키려면, 위선적 지식인이 아니라면, 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있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거듭 압박.

조 후보자는 “청문회 마치고 난 뒤에 딸아이 문제 확실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

뜨거운 취재 열기
뜨거운 취재 열기

[11:32]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백 의원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많은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국민들 진위여부 모른다”, “조 후보자 딸 입학 적법하고 전혀 문제 없다”,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봉사활동은 실제로 봉사한 게 맞고, 증명이 안 된 것일 뿐이다”

또 “후보자 딸이 시험 없이 대학 입학했다는 말이 많다”, “한영외고 입학 관련해서도 특별입학으로 갔다는데 막상 밝혀진 건 일반전형이란 것”, “다른 학생들처럼 시험보고 합격했다는 게 팩트다”, “고려대도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 딸이 제출한 성적을 봐도 문제는 없다”라며 조 후보자 비호에 앞장 섰음.

이외로 백 의원은 언론 보도 모두를 가짜뉴스라 낙인 찍음.

조 후보자는 “비난 감수하고 반성한다. 제 아이 대해서 보도된 것들은 아이로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며 답변.

백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해 문제제기 했는데,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 있겠지만 이거 지원가능할 거다. 모집을 보면 지원자격이 법대, 대학원생, 로스쿨만 된다. 그런데 사실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 인턴쉽 가능하다 얘기 듣고 참여했다는 거죠?”라며 조 후보자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을 정당화.

백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이 아마 이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 공식 인턴 기록은 빠졌을 수 있다. 실제로 봉사했지만 증명이 안 된 것뿐이다”라며 서울대 행정 관계자들이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기록도 일체 무시함. 백 의원은 기록이 안됐을 뿐 다른 고등학생들도 인턴 체험했으리라 주장.

[11:39] 정점식 한국당 의원: 정 의원은 “봉사활동 책임자 교수도 조 후보자 딸 모른다고 한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받은 PC는 서울대 법대 외에서 쓰는 것 절대 금물이다”

조 후보자는 이 컴퓨터를 통해 제기된 의혹 해명 없이 “불찰임을 인정한다”라고 답변.

정 의원은 “후보자 딸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조 후보자는 “제 처가 부임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 의원이 “후보자 아내가 센터장으로 부임한 건 2013년이다”라고 딸이 봉사활동한 시점과 어긋나는 점 지적.

또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할 때 당시 센터장은 김주식이다. 그 분이 2015년 퇴직했다. 딸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봉사활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에 센터장에 부임했다. 알고 있나?”

조 후보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다. 내 딸은 거기서 봉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김주식 교수가 한 말이다. 김주식 교수가 주관한 봉사활동 맞지 않느냐?”

조 후보자는 “누군지 모른다. 다른 프로그램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해명 시도.

재차 정 의원은 “강사가 원어민 교수고, 보조는 딱히 외부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가 말했다. 부인이 했다는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가 사비 들여 만든 조그만 곳이다. 가본 적 없죠? 김주식이 그러는데 토요일에 교수가 직접 출근해서 가르치는 기관이다. 봉사자 필요 없다는 얘기다.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 상장 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당사자가 말했다”라고 비판.

조 후보자는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반박.

다음으로 정 의원은 “다른 질문하겠다.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 논문 파일 주소 속성 관한 것이다. 속성에는 회사가 서울대 법대로 나온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학내에서도 연구 및 교육 용도로만 쓰는 것이다. 연구 목적 PC에서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내용 아나?” 질문.

조 후보자는 “상세히 모른다”며 모르쇠 답변.

정 의원은 “결국은 후보자가 말하는 게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피씨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피씨를 집에 가져가서 썼다는 거 아니냐”라고 조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

그러자 조 후보자는 갑자기 “중고품일 뿐이다. 안 쓰는 PC를 가져온 것이다. 그게 불찰이라면 불찰임을 인정한다”라고 변명.

[11:47] 이철희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만 118만 건 보도됐다. 언론 보도가 과하다. 그런데 세월호는 24만 건밖에 없었다. 최순실도 12만 건이다”라며 세월호 참사, 최순실 사태로 물타기 시도.

또 이 의원은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 누가 정보를 흘리겠나?”라며 윤석열 검찰 정면 비판.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있는 조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한다.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나? 근데 그게 유출됐다. 참담하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 뭐했나. 검찰이 왜 이 모양이냐. 노무현 정신을 떠올려라”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11:55] 이은재 한국당 의원: 이 의원은 “국민 공금 횡령해서 딸 용돈을 챙겨준 것이다. 눈물겨운 딸 사랑, 스펙관리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변명하고 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시작부터 비판.

조 후보자는 “반성한다”라며 구체적 발언 삼감.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이 한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을 때 했던 인사가 지금의 조 후보자 기준과 같은 인사검증으로 한 것인가”라고 비판.

이 의원은 “편법, 부정, 비리 의혹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위증교사 의혹. 동양대 총장과 조 후보자 부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했다는 것이다. 그럼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 총장을 저희가 증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반대했다. 오늘 최 총장 나왔으면 반드시 발표됐을 것이다. 대체 누구 말이 많은 것이냐”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제 처가 놀라서 통화하다가 제가 바꿔 받아 사실관계 확인 부탁한다, 이 정도 얘기했다”라고 말함.

이 의원은 “아까 단국대 논문 초고 워드파일 관련해서 작성자가 조국으로 나와 있다. 조국 나와 있는데 컴퓨터 사용하는 게 후보자 말고도 다른 가족 쓴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장 교수로부터 조국 딸이 형편없다며 꾸중을 듣는다. 그래서 보완하게 된다. 그 과정에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이거 이해 안 된다”

조 후보자는 “제가 저 내용 하나도 모른다. 의학을 어떻게 알겠나?”

이 의원은 “최근 시중에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 순이다’라는 말이 있다. 장녀의 동양대 총장상 관련해서 맨 처음엔 실제로는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인해보겠다고 한다. 이 당시 총장 표창장 갖고 나왔죠?”라고 질문

조 후보자가 “원본 없다. 사진 있다”라고 하니 이 의원은 “왜 없나? 안 가지고 왔다? 청문회를 무시하는 건가? 성의도 없다. 최 총장은 상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뿐 아니라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봉사활동 기록은 배우자의 동양대 재직 전부터 있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겠나?”라고 비판.

도리어 조 후보자는 “임명 전부터 쓰여 있는 건 오기다. 명백한 오기”라고 항변.

[12:02] 정성호 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청문회 앞두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왜 보도되는 거냐?”, “후보자 청문회인지,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연좌제 금지다”라고 조 후보자 보호함.

조 후보자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즉각 답변.

심지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이들 성적, 기록 다 까라”는 발언까지 함.

정 의원은 “청문회 시작되자마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사건 있었다.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데 검찰 수사 착수되고 방향과 목표도 알 만큼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

정 의원은 “대체 왜 이러한 내용들, 아내, 딸의 공개가 다 공개되는 거냐. 딸이 자소서에 쓴 모든 과정, 수상경력, 인턴쉽 과정, 생활기록부 성적 다 드러난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지적.

조 후보자는 “조금 과하다 생각한다”라고 답변.

정 의원은 “후보자 처의 동양대 근무하고 있지 않나? 후보자 처가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총장상 표창장.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됐다면 어떤 조치하겠나?”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수사 진행 중이다. 수사로 판단할 일이다. 수사기관의 결론으로 기소되면, 재판 변론에 따라 제 처가 관련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또 정 의원은 “하지만 비교해보면 직인은 같다. 어떤 경위로 찍혔는지 이게 확인되면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 딸이 동양대 가서 봉사활동했냐, 안했냐이다. 안 했는데 표창장 받았으면 범죄다”라고 조 후보자 비판.

조 후보자는 “딸은 분명 봉사했다. 언론에서 봉사했음 확인하는 교수 증언 있었다. 그 교수가 딸 봉사보고 상장 추천했다는 진술 있었다. 봉사활동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대응.

[12:10] 김도읍 한국당 의원 (‘-’은 조 후보자의 답변. 질의응답 그대로 재구성)

후보자 딸이 봉사한 기관이 어디죠.

- 동양대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했다.

그 기관이 어디냐고.

- 동양대로 알고 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영어영재 센터라니까, 다르게 말하지 않았나.

- 정정한 건 상장발급주최가 영어영재가 아니라 어학기관이라 한 것이다. 두 개는 다르다.

2019년 9월 4일 아침 상황부터 말하겠다. 부인이 최 총장에게 전화한다. 10시 45분 조선일보 기사 나온다. 표창장 위조됐다. 11시경 후보자 부인 총장에게 문자발송한다. 16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공개된 문자 사진을 보면 조국이 “그대로 대응해줄 것 부탁했는데 왜 기사는 저렇게 나가냐”라고 발송했다.

그리고 서울대서 사용하던 피씨를 못 쓸 때는 교체한다 했다. 그걸 집으로 가져갔고. 재산 56억 되는 양반이 학교 피씨는 왜 가져갔냐?

- 그 점은 불찰이다.

국립대 물품 교체할 때 반납 안 하고 집에 가져갔다. 이걸 수사를 하겠죠. 사진 보시죠. 누구냐. 윤규근 총경이죠? 식당 이름은?

- 청와대 근처 모 식당.

몇 명이었냐?

- 회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왔다. 애월식당은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최대 35명 정도밖에 안 돼.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 제 직원 중 한 명일 거라고 본다.

7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아니다. 조금 전 들어갔다 해놓고 말 바꾸냐. 전 직원 회식했다며?

- 사람 수 밝힐 수 없다. 다 와서 밥먹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쭸고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데 전직원이 갔다. 70명이 갔다. 35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원수 못 밝힌다?

- 전 직원 회식이었고 공지가 됐고 사람수 계속 왔다갔다하며 윤규근 총경 사진 봤는데 마치 제가 두 사람이 밀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식 보도가 났기 때문에...

밀담했다고 얘기 안 했다.

- 직원 개개인과 사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진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다만은...

- 공지해서 전체 회식한다. 그러면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업무 마치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변동 있었다고 말하는 거다. 사진 주인공 윤 총경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사진 많다.

[12:19] 송기헌 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마다 언론에 관련 정보가 다 유출된다. 검찰이 왜 정치하나?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도를 넘었다”라고 검찰과 언론 싸잡아 맹비난.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검찰의 포렌식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나? 그리고 주광덕 딸의 생활기록부. 이거 어떻게 나오나? 다루면 안 되는 거다.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아니면, 이거 공개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마다 언론에서 다 나온다. 이거 제대로 확인해 달라. 아무튼 압수수색 미리 얘기 나오고 압수수색한다. 저는 그거 때문에 정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다. 수사하는 게 문제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의 수사방식과 잘못됐다는 거다. 다른 거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모르지만 어떻게 나온 거냐.”

이어 “동양대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한다. 첫째로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가 직접 전화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는데, 후보자는 부정한다는 거죠?”

조 후보자는 “송구하다 말씀드렸고, 처가 억울해 하니 사실관계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라고 해명.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송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문제도 있다. 거기 가서 봉사한 건 사실인 거죠? 근데 마치 모 인사가 나타나 후보자 딸이 봉사하는 거 못 봤다고 말했다. 이거 사실 아닌 거죠? KIST 봉사도 마찬가지다.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봉사했던 모습을 다 봐야 하나? 열 명이 있으면 열 명 다 봐야 하나?”라고 반문.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대에서 지급한 PC 사용에 대해서도 해명 기회를 줌.

조 후보자는 “학교 측에서 지급하는 컴퓨터 있다. 학교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준다. 그런데 집에 가서 썼던 거 사실이다. 여러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자료가 있어서 교수직 정직을 하게될 시점이 오면 반납한다. 그래서 반납한 컴퓨터 있다. 이런 게 불찰이라면 죄송하다”라고 부실한 사과.

조 후보자는 “계속 쓰던 컴퓨터에 모든 것이 들어있게 마련. 사용하던 컴퓨터를 자녀들이 같이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

[12:34] 발언권 문제로 민주당 집단항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권 없으면 "입 다물어라" 고성.

여상규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묻겠다고 함.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다. 먼저 동양대 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어떻게 발행됐느냐에 관련해 질의하겠다. 지금 어떤 의원이 이게 위임이 되고 그랬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발행은 최 총장 권한이죠? 최 총장으로부터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 있어요?”

조 후보자는 “당연히 없다”고 함.

여 위원장이 “처는?”이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물어본 바로는 큰 상장이 아니라서 생활체험 열심히 한 애들한테는 위임 처리했다고...”

여 위원장은 “위임받았다고 한 객관적 증거대야 한다. 위임장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런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저는 후보자가 이번 일로 최근 최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쳐지지 않겠나? 처가 통화하든 말기에 했다고 해도 통화하면 안 되죠. 그 내용도 처가 억울해 한다, 사실조사 해달라, 이랬다는 건데 그 자체도 부탁일뿐더러,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질책.

조 후보자는 “말씀드리면 아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두려워하고 놀란 상태였다.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여 위원장은 “하나 더 묻겠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고 적임자라고 자부한 이유 질문.

또 “지금 후보자가 후보자 위치를 유지하고 청문회하게 된 이유가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 버릴 수 없다라고 한 것 들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새로울 거 없다. 후보자가 뭘 하겠다는 건가? 저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지금 언론을 보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여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 비판하고 있다. 이게 옳은가?

조 후보자는 “취지에 맞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과되고 나선 법무부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답변.

자유한국당 인사청문 위원들

[13:40] 표창원 민주당 의원: 표 의원은 “조국 교수는 법학전문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검찰 개혁 주장했다. 물론 후보자보다 더 훌륭한 교수들 있을 수 있다. 안경환 교수. 하지만 그분은 가족털기와 허위사실로 인한 성폭력 의혹, 결국 사퇴하시고 법적 소송해서 승소했다. 조 후보자와 더 낫고 더 적임자 있겠지만 그분들 첫째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인한다 해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라는 것”이라며 야당과 언론에 조 후보자 흔들기 하지 말 것 경고.

이어 표 의원은 “조 후보자는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를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적 책임져야 할 부분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는 욕심이 아니다.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은 지켜준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법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설명 부탁한다”라고 조 후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줌.

조 후보자는 “모두에 말했던 공정한 사회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에 내가 미흡하다는 것 사과한다”라면서도 “의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고 답변했다. 검찰 이익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 의미 없다. 법조계 카르텔도 관계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여러 밀착 유착 의혹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시대에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발 있는데 찾다 보니 매우 부족한 제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답변.

[14:02] 금태섭 민주당 의원: 금 의원이 “인사청문회 며칠 앞두고 검찰이 후보자 압수수색 나선 것 이례적이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검찰 생각을 예단할 수 없다. 증거 빨리 확보하려는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라고 답변.

금 의원이 “검찰이 후보자를 도와준 것일 수 있고, 혹은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라고 답변.

금 의원은 “물론 나도 내가 말한 두 가지 모두 틀렸다 본다. 권력기관 속성이다.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적임자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민정수석 맡고 나서 검찰 주관하는 지휘에 있었던 동안 중앙지검에는 4차장 생겼고, 특수부 검사는 늘어났다. 수사기관 요직을 검찰 특수부가 다 차지했다. 어떻게 보나?”라고 조 후보자를 조준했다.

조 후보자는 “인력을 균등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내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사실 인정하고 축소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라고 답변.

또 조 후보자는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의원님 우려와 걱정 안다. 하지만 내가 장관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고, 지시내리지도 않을 것. 가족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가족들이 받아들이게 하겠다”라고 답변.

금 의원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보자에게 반대할 것이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조 후보자에 대해 근심 보여.

조 후보자는 “제가 장관되면 그 수모 감당하고 비판 감수한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답변.

[14:18] 주광덕 한국당 의원: 오전 질의에 이어 주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검찰이 가져간 표창장을 공개하겠다고 아까 말했는데 왜 안하나. 그 진위를 밝히는 게 먼저 아니냐. 후보자 가족이 원본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질타.

주 의원은 “원본 보여주면 이 논란은 시간 많이 안 걸린다. 오전에 내 질의 답변했던 것처럼 사진 공개해라. 딸의 인적사항은 혼자 가지시고. 신빙성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뭐가 두려워 공개 못하나? 이 부분 검찰 조사되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발언.

주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거 아니다. 서울대 법대 어느 교수도 인권법센터나 법대에 고등학생 인턴 있다는 얘기 못 들었고, 본 적도 없다더라. 내가 오전에 제시한 것처럼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6년간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모든 자료에서도 후보자 딸이 아예 없다. 후보자 딸에게 인턴십 증명서 발급됐다면, 그건 불법이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학생 다 보고 있다. 그들에게 한 마디 하라”라고 기회를 줌.

조 후보자는 “학생, 교수 여러분 죄송하다.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 모교에 누를 끼치게 됐다”고 발언.

딸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여러 번 설명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신청 안했다. 거기서도 설명한 걸로 안다. 동창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받게 된 거다”라고 답변.

위원 질의 듣고 있는 조국 후보자

[14:25] 김도읍 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9월 4일 동양대 최 총장에게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통화 중에 건네 받았다고 했죠? 그 외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최 총장은 두 번 통화했다고 하거든요? 후보자 부인도 보고 있을 텐데. 통화내역을 다 제출하시라"며 통화내역 제출 거듭 요구.

조 후보자, “제가 휴식시간에 가서...”라고 말만 흐리고 제출하지 않고 있음.

[14:27] 김종민 민주당 의원: 조 후보자에게 질의하지 않고 한국당 비난에만 열을 올린 김 의원은 “한국당이 청문회장 너무 어지럽혀서, 진흙탕을 만들어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발언.

한국당 반발.

김 의원이 “그러니 양쪽 얘기 들어보자.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총장 표창장 양식 문제는 양식 다 달라서 확실치 않다. 그리고 동양대 총장상 일련번호 보면 다 다르다. 그리고 교육학박사라는 총장 명의 없는 것도 많다. 동양대 관련자는 또 이런 증언했다. 인문학 강좌 1년 최소 100명 이상에게 수료증 나갔다. 15년차 행정직원의 증언이다”라고 발언.

[14:34] 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 의원이 “자신있는 모양인데 교수한테 전화는 왜 했나?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서 전화는 왜 했나? 그리 자신 있는데. 한 번 보자. 딸 호적 등본 좀 내놓으라. 배우자 통화내역도 공개해라”

김 의원이 “딸의 문제의 논문이 서울대 법대 PC에서 발송됐는데, 또 후보자는 다른 얘기를 한다. 집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IP 추적하면 된다. IP 추적해서 서울대에서 발송된 걸로 나오면 사퇴할 용의 있나?”

김 의원이 “다른 얘기해보자. 딸의 생년월일 문제, 본래 몇 번 답변한 거 보면 원래 9월생. 근데 2월생으로 신고?”

조 후보자는 “선친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앞당겨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셨다”고 답변.

김 의원, “그럼 23년을 딸이 그렇게 살다가 9월로 수정한 것은 왜 그랬나?” 질문.

조 후보자가 “아이가 본래 생일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확실히 하기로 했다. 법원에 증거도 제출하고”라고 설명.

김 의원이 “갑자기? 바꾸고선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다. 9월로 맞춘 거다”라고 비판.

조 후보자는 “의전원 지원은 예전 생일로 돼 있다.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입학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발.

[14:50] 채이배 바미당 의원: 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셀프 국민청문회 비판. “이 간담회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정당정치, 의회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 넘어선 초법적 행사라고 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동의 못한다. 국회청문회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됐다. 그것도 법정 기한 마지막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간담회를 했다”라고 반박

채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정부 의지에 반대하면 애국 아니냔 뜻?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우려 표한다. 후보자 책도 이러면 안된다고 썼다. 또 당신은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는데 왜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하는가. 통합하는 국가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태는 그렇지 않았다.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려가 된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목소리 나올 수 있다. 근데 역시 후보자는 ‘진보집권 플랜’에서 한 말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 태도가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과연 적임자인지 의문 든다”라고 직격탄.

[14:58]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백 의원은 “조국 딸이 서울대에서 한 인턴십 모집공고에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해당. 고교생은 안 된다. 아마 조국 딸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았을 가능성 높다. 조사해봐야 한다”

또 백 의원은 “최 총장이 25년이나 대학 총장을 했다. 그 25년간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했겠느냐.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이런 표창장 없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리 정확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라고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을 의심했다.

[15:05] 정점식 한국당 의원: 조국 딸에 대해 추궁이 계속 됨. 정 의원은 “딸이 코이카(KOICA) 대표로 몽골에 다녀왔다. 그 사실 분명한가? 후보자 딸이 고려대 학생들의 내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려뒀다. 400~500시간 코이카 몽골 대표로 갔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코이카 측에 문의한 결과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민이란 학생이 코이카 몽골에 다녀왔냐 물으니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개인 아닌 한영외고로 가서 증명서가 있다”고 답변.

정 의원은 “이상하게 후보자 딸의 경우 서울대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코이카도 그렇고 공식 기록은 없다, 이게 이상한 거죠. 후보자 아내는 단국대 교수 부인과 아는 사이, 공주대 담당 교수도 부인과 같은 학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이 인정됐겠나. 그래서 학생들 분노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조 후보자 딸이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줬다. 유급했는데도 다른 대학에서는 또 장학금을 준다. 조국 아니었으면 이 같은 장학금 받았겠나. 부산대 역사상 성적 나빠서, 유급해서 장학금 준 사례 있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받은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말씀대로 이걸 받기로 수용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 신청한 적은 없다. 하지만 받은 게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과.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

[15:13] 이철희 민주당 의원

이철희 발언 줄어든 것 대해 민주당 항의. 여 위원장은 조국의 추가 답변 때문이라고 함. 이 때 이철희 의원도 항의 안 하다 뒤늦게 함. 이 의원이 “여상규, 국민학생보다 못하다”고 언성 높임.

[15:15] 이철희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질의를 안함. 노무현 전 대통령 계속 거론하며 검찰 때리기에만 초점.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수사과정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정상 찾았으면 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저는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할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함.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정신적, 인권 침해 심각하다고 지적. 후보자가 장관되면 통제하라고 주문. 또 “검찰 내부 관계자 중에서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는 70만 건 넘는 언론보도로 사퇴하라고 조국에게 요구하는 검찰의 은밀한 움직임은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생각하는 관계자도 있다”고 발언.

[15:21] 이은재 한국당 의원: 이 의원은 “이번에 공문서 위조 확인하겠다. 지금까지 조 후보는 전혀 사실 아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해왔다.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혐의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와 관계가 없으니 장관돼도 문제없다 이 말인가?”

이어 “조 후보자는 책임감 느낀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조윤선하고 우병우에겐 무슨 낯으로 말했나. 그리고 당신 가족들 사실상 피의자 신분. 알고 있나? 배우자의 PC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를 가져왔다. 일을 하기 위해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차에 있었나?"라고 지적.

조 후보자는 “증권사 차에 맡긴 것”이라고만 짧게 답변.

이 의원은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들고 나가 집에 가서 일하겠다고 한 것인데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 차에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

조 후보자는 “아니다. 만나서 다시 받았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당당하게 말함. 이 의원은 “불리한 증거는 다 빼고 준 거 아니냐. 당연한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

[15:29] 정성호 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후보자도 딸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 직접 청탁하거나 영향력 행사했다면 문제가 크다. 하지만 의혹일 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최 총장이 후보자 측과 통화를 두 번 했다고 했다가 한 번으로 바꿨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거짓 종용했나?”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인턴 경력 모두 실제로 딸이 한 것이고, 장학금을 딸이 수령할 당시 알지 못했다고 답변. 조 후보자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말렸을 텐데...”라고 대답.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저는 일체 알 수 없는 일이다. 보도 통해 알게 됐다”고 답변.

정 의원이 “딸의 생년월일 변경해서 부산대 의전원 가는 데 혜택 노렸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어떤 이익 받은 바도 없다“라고 부인.

[15:36] 김도읍 한국당 의원: 김 의원, “학교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을 받고. 학교는 준 적이 없다는데 표창장을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 일가의 특징. 요청 안해도, 압력 가한 거 없는데도 온갖 특혜와 특권 다 누렸다.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 했나. 근데 이제 와서 불찰이라고? 등록금 마련에 신음하는 학생들 가슴 후벼 팠다. 그래 놓고선 대한민국 법무장관하시겠다?”라고 비판.

이어 “단국대 논문 취소됐다. 어째 생각하나?”라고 질문. 조 후보자는 “학회 차원이라고 안다. 학교 결정 따라야 한다.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여한 바 없다”며 또 다시 부인.

조 후보자는 딸이 어학으로 평가받아 기회를 얻은 것이라 또 다시 주장. 또 딸이 자소서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적지 않았다고 강조.

김 의원은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 고려대와 어떻게 말 맞췄는지 모르지만, 대학은 전부 PDF로 만들어 서버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게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다. 최 총장 핸드폰 내역 캡처한 거다. 해당 내역 제출하라고 했고, 어려우면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 우려되니 최 총장을 일부러 증인 채택에서 배제한 거 아니냐”고 비난.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에 대해 “나도 한 번 했고 최 총장도 1번 했다고 신문에 정정 요청했다”고 반박.

[15:44] 송기헌 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배우자가 몇 번을 최 총장과 전화했는지 몰라도 후보자는 한 번 했다는 거 아니냐. 청문회가 과도하게 과열되면서 언론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후보자가 버닝썬 사태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도대체 청와대 직원들끼리 식사한 게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함.

조 후보자는 “기사에 났지만 비서실장이 소집한 식사 자리였다”고 해명.

또 송 의원은 “펀드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나왔다.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근데 이미 2017년 3월 코링크 사모펀드사는 110억을 투자받았다. 후보자 가족은 같은해 7월에 투자했다. 후보자 가족이 펀드 투자 약정한 후에도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끝으로 송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하는 분 거의 없다. 거의가 배우자 청문회다. 우리 청문회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음 좋겠다. 그 점에 대해 여러 생각 있다. 저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본인 기대를 장황하게 늘어놓다.

조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화답.

[15:50] 여상규 위원장: 여 위원장은 “보충질의 다 마쳤다. 저도 이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정리 덜 됐다.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 묻겠다”며 “지명한 사람에게도 문제점 드러나고 검찰 수사받고 있다. 처와 자녀들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사퇴 결정을 못해?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라고 발언.

여 위원장은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 따지는 게 아니고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보는 자리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라는 게 국민 눈높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후보자의 변명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책.

조 후보자는 “질책의 말씀 안다. 후회막급이다. 이거는 제가 죄송스럽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합법이라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당시 사정을 설명 드리는 것뿐이다. 당시 저희 애가 인턴할 때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돼 정부, 학교, 학원에서 인턴십 하라고 권장했을 때”라며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것도 거기에 더해지는 거다. 부산 의전원에서 3년 내내 지급한 교수 있죠? 후보자 딸이 첫 학기 유급되니까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 네 점을 기증하죠?”라고 묻다.

조 후보자는 “뒤에 이뤄진 건 맞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림.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어쨌든 딸에게 장학금 준 원장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되고 스펙 쌓아지고 이걸 누가 믿겠나?”라며 “통상적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

조 후보자는 “노 원장에게 일체의 부탁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 고수.

[16:15] 채택 증인 심문 시작

여 위원장, 청문회 속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한명만 나왔다. 채택된 10명 모두 참석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증인으로부터 먼저 선서 받겠다” 

[16:18] 김진태 한국당 의원부터 차례로 증인 심문 시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과 친구 사이로 웅동중학교 1회 졸업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학교를 이전한 경위와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에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시장통에 있는 학교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채무 관련 소송은 알지 못 한다"라고 답했다.

[16:35] 표창원 민주당 의원: 표 의원이 김 이사에게 “채무 해소되고 학교 발전하고 학생들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되길 바라는 거죠?”라고 질문.

김 이사는 “당연하다. 우려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에게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 상처 안 주도록 돼야 겠다”

[16:53] 주광덕 한국당 의원: 주 의원은 “제가 검찰에서 정보 빼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데 시청하는 국민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린다”며 “수사하는 검찰에서 정보 빼돌려 의원에게 보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 아닌 점 알린다. 정보 받은 경위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밝힘.

주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 아내의 공항면세점 속옷 내역까지 다 밝혔다. 거짓말 드러나서 낙마했다. 당시 저희는 박지원 의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17:05] 이은재 한국당 의원: 이 의원이 “조 이사장 아들로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한다. 그래서 웅동학원 빚이 조 후보자 가족들에게 100억 이상이나 된다. 소송 관련해 이사회 열리지 않았는가?”라고 김 이사에게 질문

김 이사는 “소송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회가 따로 열린 적은 없다. 나도 참석해 보고 들은 바 없다”라고 답함.

[17:17] 재보충질의 시작

표창원 민주당 의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하겠다. 법학자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학자. 법학분야 인용지수 1위다. 이렇게 검증된 것이고,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포부와 장점 말해달라”고 추켜세움.

조 후보자는 “제 전공이 형사법이라서 논문 많이 써왔다. 대법원, 검찰, 법무 등 각종 위원회참여하며 그 이론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 오랜 시간 경험했다”고 자평.

표 의원이 “아무래도 그간 보였던 개혁 의지가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으로 표출된 게 있지 않은가 싶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동의한다. 채이배 의원 지적대로 SNS는 좀 더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누려왔던 사회적 혜택 있다고 본다. 그것을 너무 무심하게 지나쳤다. 보다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냥 제 일이 바쁘다 보니 아이 일에 무관심해 여기까지 왔던 것 같다.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힘.

[17:26] 김도읍 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조 후보자에게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청문회장 농락하지 마라. 무슨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발언하고 있느냐”라고 고성 지름.

[17:27] 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자료를 내겠다고 한지 2시간 됐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 강력히 요구 촉구한다. 후보자에게 사정할 문제도 아니다. 법사위에서 얘기가 됐다. 법사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문재인 정권 모두가 서로 등떠밀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거듭 “온 국가 기관이 똘똘 뭉쳐서 범죄 피의자 하나 구하겠다고 이러고 있다. 피의자 호적 등본 하나 없이 이걸 청문회라고 하나? 도대체 뭐하는 거냐. 확실하게 법무부 행정처에 촉구해라”고 후보자 측에 요구했다.

답변 고민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국회 특별취재팀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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