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기단 두목' 조국, 청문회서 위증, 또 위증...인사청문회법엔 처벌 조항 없어
'가족사기단 두목' 조국, 청문회서 위증, 또 위증...인사청문회법엔 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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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10 16:39:17
  • 최종수정 2019.09.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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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10일 다수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세 가지 위증을 했다. ▲딸 생년월일 관련 답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증거인멸 관련 답변 ▲사모펀드 투자개입 관련 답변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등 세 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두 의혹이 여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조국 일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위증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활용한 투자, 탈법 등의 비리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일체 자신이 직접 나서 투자한 바 없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지만, 이 답변들에도 위증 논란이 불거진다.

사모펀드와 코링크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해명 :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약정서에 운용사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는 것이 기록돼 있다. 조 장관의 이름도 나온다. 재산신고 관보에도 코링크가 등재돼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전환사채 5억원치를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처남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 이는 입출금 내역에 표시돼 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위법성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위법성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해명 : 가로등점멸기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의 블루펀드가 투자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44곳에서 총 177건의 납품을 수주했다. 그 결과 2017년 11억8200만원에서 2018년 17억2900만원의 실적을 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매출이 68%로 급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점멸기 납품은 통상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므로 회사가 일감을 따내는 데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거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 4일 검찰 조사에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는 검찰 심문 과정에서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진술했다.

사모펀드에 74억을 투자약정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는 해명 : 정관에는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또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웰스씨앤티의 전환사채를 미리 구입한 것은 회사가 우회상장할 때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획이다. 이게 실현되면 조 장관의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배경을 지적하며 “명백한 편법 상속”이라고 비판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해명 : 블라인드 펀드라고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는 통상적으로 투자하기 전부터 투자자들과 협의한다. 또한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된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1년에 한 번 정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고한다.

조국 자녀 학사비리 의혹 관련 딸 출생신고 위증

조 장관 딸 조민 씨는 의전원 입학 직전인 2015년에 생일을 1991년 2월에서 1991년 9월로 바꾼다. 이에 야권에선 의전원 입학에 특혜를 제공받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딸 생년월일과 관련해, 본래 답변한 걸 보면 (딸 조민 씨는) 9월 생이다. 그런데 왜 2월 생으로 신고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선친(조변현 씨)이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앞당겨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셨다”며 “아이가 본래 생일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미루다가 확실히 하기로 했다. 법원에 증거도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출생신고일 변경을 한 사람은 주 장관 본인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장관이 된 뒤인 9일 청문회 답변과 다른 말을 내놓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증 논란에 대해 조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딸 출생신고는 선친이 하신 게 맞고 부(父・조민 씨 아버지, 즉 조 장관 본인)라고 기재된 것은 행정 착오일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럴만한 여건이 좀 안 됐다 해야 하나…”는 등으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출생신고일 변경에는 준비서류 절차만 필요할 뿐, 별도 이유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민 씨 출생신고일을 바꿔줬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 7일 “과거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SNS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관련 의혹 덮기와 증거인멸 관련 위증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동양대 교수)는 교내 규정을 어기고 발급기록도 없는 총장 명의 표창장을 만들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서류에 쓰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씨와 조 장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경심 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날(2일) 동양대 PC와 서류 등을 반출하며 증거인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고개가 빳빳한’ 모습도 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좌), 그 부인 정경심 씨(중), 딸 조민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좌), 그 부인 정경심 씨(중), 딸 조민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 장관도 청문회에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관련 증거인멸 관련 내용을 일체 부정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적 있죠? 총장이 조 후보자 부부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는데 부인하십니까?”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사실 없다. 제 처는 총장에게 위임받아 표창장 발급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씨가 증거인멸 행동을 벌인 데 대해 질문했는데, 조 후보자는 여기에서도 “그 점은 불찰”이라며 별도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조 장관이 두 차례 해명 자리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증인만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위증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기도 한 조 장관이 청문회 법을 미리 알고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KIST는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학사비리와 연관된 곳이다. 조민 씨는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선발돼 이틀가량 출근했다. 이후 조민 씨는 증명서를 받지 못했지만 KIST 인턴을 했다는 내용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서류에 쓴다. KIST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검찰 압수수색도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과의 첫 국무회의를 조 장관 딸 조민 씨와 연관된 곳에서 해, 학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무언의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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