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앞 촛불시위-靑청원-재판장 인신공격...'사법부 장악' 흔들릴까 총궐기한 좌파세력과 집권여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19대 대선 전후 더불어민주당원 1억회 포털 댓글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뒤 이 판결의 여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의 근본적인 정당성 및 합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친여(親與) 좌파세력과 집권여당이 총궐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면 박수를 치다가도,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세(勢)를 모아 압력과 위협을 가하는 정치권 안팎 범(汎}여권세력의 행태는 위험한 전체주의적 행태까지 보인다는 비판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소위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라는 단체는 토요일인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직후부터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촛불', '적폐', '사법농단'을 운운하며 촛불집회 개최를 유도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일 오전 10시 기준, 참여인원 22만 4218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라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라고 했다.

친여 좌파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민변은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할 때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자 코스프레'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일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을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부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의 2심 재판에 대비해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을 전원 투입해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에는 당 전략기회위원장과 홍보소통위원장, 대변인단 5명 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인사들이 총집합했다.

민주당 의원 몇몇은 김 지사 면회까지 갔다. 박주민, 이재정, 황희 의원은 같은날 서울구치소에서 김 지사를 30분 가량 접견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지사가 도정(道政) 공백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이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고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KBS 뉴스9'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성창호 판사가 '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도대체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저런 식의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보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판사의 고향이 광주나 전남 목포라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