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판결' 2심서 뒤집기 위해 '對국민 설명회' 열어 사법부 압박하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對)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를 2심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 당력(黨力)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화요일(12일)쯤 (1심 판결의 오류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설명회 방식은 국민을 모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경수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김경수 지사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그 칼끝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 몇몇 의원들이 문 대통령 '당선 무효'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해버리면 한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이같은 위기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대선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과도하게 분노한 바 있다.

감옥에 있는 김경수 지사 역시 '꿈'까지 언급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 지사를 면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꿈에도 이런 판결은 상상 못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며 "저도 당사자도 변호인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과 국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다"며 "국민 상식과 조금 거리 있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한국당에서는 사법부를 부정한다느니, 삼권분립 위배해 헌법을 부정한다고 하는 건 많이 나간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근거로 일부 한국당에서 대통령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것이라 참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의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달리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 체제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 최고위원의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건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정말로 한다면 우리 당에서 사법권 침해 형사고발까지 검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국민 설명회를 한다는 게 판결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지금 여론재판하자는 것인가. 확정판결이면 그나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1심 판결을 가지고 대국민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성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