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체제 협력했던 판사들,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대놓고 사법부 협박한 집권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국민 70%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관도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며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를 처음 밝혔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고 하는데, 진정 있어야 할 판사는 떠나고, 사라져야 할 판사들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날 홍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 체제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폭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순식간에 청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전체주의'에 가까운 횡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홍 수석대변인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망언' 역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어제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대선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 속에 숨어있는 악질적인 좌파세력들의 '헌법 부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소위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라는 단체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앙지법 앞에 모여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 지사 유죄 판결이 소위 '사법 적폐 세력'이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적폐판사를 파면하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청원에만 반응한다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0일 어김없이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좌파 총집결' 지시가 떨어진듯 4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참여인원 25만 2330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페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상식밖의 황당한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는 등 마치 판사들을 겁박하는 내용으로 소위 '촛불 혁명'이자 불법적인 정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 좌파 세력들이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