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부지법으로 전보...'보복성 좌천인사'?

대선 댓글조작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난달 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에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일 발표된 판사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일각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번 전보를 민감한 시국관련 재판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제하는 '보복성 좌천인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일부 인사는 3월 1일자로 이뤄진다.

김경수 유죄 판결로 현 정권과 범(汎)여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은 성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지 이틀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동부지법으로 옮겼다.

지난달 30일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성 부장판사를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의 인사 중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역시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의혹을 받았던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외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