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확정 지은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데 대해선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불허할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하거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의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현장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주52시간을 정해서 준법투쟁의 형태로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소진이 있어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교수님들이 중증이나 응급수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오는 25일부터 60여개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한다. 다음달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직 의사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의사가 되려 하자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복지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총리께서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육 지원 TF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한다. 각 대학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 단체 등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당초 결정한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굽힘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