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참담하게 추락시킨 문재인 좌파정부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 줄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안고 새로운 자유우파 정부가 힘차게 출범한지도 벌써 1년 10개월 째가 지나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한 달 반 여 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정권교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보이는 파열음이 적지 않게 들리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을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정부 말기에 임명한 위원장의 관리하에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을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나오는데 3년 2개월이 걸리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파 정치인 재판도 무한정 늦어지면서 임기를 마칠 전망이어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한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정부 출범을 코 앞에 둔 2022년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정부가 임명한 선관위원장이 총선을 관장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이 드러났고 북한의 해킹 시도로 4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두고도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도 아직 이렇다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사전투표 부정선거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벌써부터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하게 될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그간 큰 활약을 해 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 그런데 윤정부가 최근 임명한 새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사실상 좌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해 그 동안 유 사무총장이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윤정부는 문정부가 촛불혁명정부로 자처하며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 적페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문정부가 임명한 주요인사들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해 교체를 추진해 왔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방송사에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을 좌경화시켰다. 이를 시정해 공정한 방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명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KBS사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신임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른바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편파방송’ 논란을 빚으며 심의에 여러 차례 걸렸던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 그리고 MBC의 개혁을 추진하던 중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불과 3개월여 만에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탄핵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으며 그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5월 총선을 치루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개혁이 미진한 가운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은 당연히 정무직이므로 교체되었지만 전임 문재인정부 때부터 근무해 온 국과장들 상당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늘공들의 복지부동 모습도 보이면서 대통령의 국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지면서 국장급 보직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불평들도 보도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늘공 제도가 바람직한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들은 서너개의 연구회에서 기획 평가 원장선임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는 26개 연구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회 이사장을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역임하며 문재인을 후방에서 지원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페청산위원회) 위원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좌파성향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되어 현재도 재직 중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연구발간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을 관장하는 이사회의 장이 철학이 완전히 반대인 인사가 맡고 있는데도 임기말이 될 때 까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찰 중하위직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소위 ‘경찰 독립’을 외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경찰의 개혁, 새정부 출범 후 개혁에 반발해 국정원장 경질을 초래했던 국정원의 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우파 정부가 힘차게 출범한지도 벌써 1년 10개월 째가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자유우파 정부의 국정철학을 추진할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