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에 의하면, 2022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021년)보다 감소한 20%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18.3%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6.9%로 떨어졌다. 한편, 2021년 미국의 7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던 중국의 GDP는 2023년에는 66%까지 주저앉았다.
2000년대 초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여 온 중국에 대해, 몇 년 전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빠르면 2030년대에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왔다. 하지만 지금은 최근 3년 사이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인구 절벽 등 중국 경제의 뇌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초 주장했던 ‘중국몽’이 이제 허망한 희망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을 기초로 한다. 경제력이 강해져야 군사력이 확충되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국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몽’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중국몽’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13년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면 시진핑의 ‘중국몽’이 좌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진핑이 “중국몽”을 말하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진핑이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쌓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진국함정, 부정부패, 빈부격차, 인구 감소 등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 경제를 개혁하고 정치를 민주화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했다. 하지만 거꾸로 정치를 독재화하고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며, 경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국가가 더욱 경제에 관여하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시진핑이 미국에 공격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세계의 공급망을 개편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에 신냉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신냉전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다. 이 신냉전은 승자와 패자가 나와야 끝날 수 있는 본질적인 투쟁이다.
그러면 시진핑은 자신이 주장한 중국몽이 좌절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제정책과 대미국 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을까? 즉, 덩샤오핑의 ‘도광양회’(강대국이 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감추어라)와 덩샤오핑 방식의 경제적 실용주의를 채택하여, 시간을 일단 벌 생각이 있을까?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2022년 10월 총서기의 3연임에 성공하고 그해 12월에 극단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그의 언급과 정책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경제정책을 보기로 하자. 그간 중국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소비 모두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외국인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으며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완화하여 민간경제를 중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로-코로나정책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무모함을 보고 미래에 불안함을 느낀 중국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을 계속할 것이고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했던 시진핑 주석이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호소했고, 금년 1월 리창 총리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투자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과 세계 투자가들을 중국의 호소에 냉담했다. 세계 투자가들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간첩법’ 등 중국의 법제도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말과 실제 행동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과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진핑이 선호하는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인한다. 그의 기본적인 경제철학은 국가가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국가가 경제주체로 뛰어드는 ‘국가자본주의’이다. 그리고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필요시 폐쇄적인 경제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둘째,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 및 정권의 안보에 집착하여 사회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처는 경제를 살리려 하나, 공안부처는 공안을 중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미국 정책을 보기로 하자. 그간 악화되었던 미중 관계는 이번 달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대로,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는 악화세를 멈춰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 일대일로사업을 추진하고 BRICS의 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후진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을 포위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미국의 국력이 분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중국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원이든 장악할 것이며, 중국의 눈에는 모든 것이 권력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도덕적 한계 따위는 없다.”
결론적으로 지난 1여 년간 그의 경제정책과 대미 정책을 보았을 때, 향후 시진핑이 경제정책과 대미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신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포기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술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몽’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