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추적] "우리 북한, 김일성의 노력" 민주당 이재명의 문제적 안보관(觀)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뜻인 '민의(民意)'를 담아냈던 제21대 국회는, 그동안 있었던 총선 전 보궐선거에서 현재의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로 입성시키는 형태로 민의를 실현하였다.

그렇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2022년 6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을)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 또한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선거라는 매개를 통하여 실현한 하나의 사례라는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선거와 투표라는 정당하며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민의를 표출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어 그 민의를 실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회 입성 방식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과는 별개로 그가 국민의 민의실현을 위한 입법부 요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다. 우리 헌법에서는 입법부, 즉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단독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기에 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파적 논리나 정당이익 실현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제1의 민의를 헌법을 통해 그리고 입법부를 통하여 실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각 개인이 행하였던 그간의 행적과 이력은 우리 헌법체제를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국민적 민의를 정당하면서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적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결코 빠뜨려서는 아니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자는 이미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입성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과거 경기도지사 및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줄곧 곁에서 지켜봐왔다. 국회라는 입법부 일선 현장에서부터 대통령 선거후보자로 나선 그의 육성을 통하여 그가 형성해온 그간의 생각과 사상관이 드러나는 만큼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던 일련의 행적을 통해 그의 북한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어느정도의 괴리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의원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기자는 그동안 이재명 의원이 보여왔던 일련의 행적과 그의 직접적인 발언 등을 통하여 그가 어떤 형태의 북한관(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최근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 중인 북한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문제의 발언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다. '우리 북한'이라는 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바이다(관련 기사 : [단독] "우리 北 김정일·김일성의 노력" 이재명 망언에 격노한 서해수호 용사들(전문)).

이와 같은 발언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익에 우선하여'라는 명문규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이라는 명문화된 요청을 두고서 그에게 요청되는 의무사항인 '국가이익'의 범주에 북한의 존재는 무엇이며, '김일성의 노력'은 또 무엇인지도 의문이 가는 대목인 셈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해서 같이 더 큰 돌을 던져 더 큰 상처를 낸다고 한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2. "친일(親日)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하여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하여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美 상원의원 면전서 터뜨린 '與 이재명 한일합방 책임론' 근원 추적···'충격' 왜).

동맹국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이재명 후보는 "결국 나중에는 (한반도)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게다가, 앞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후보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자는 그해(2021년) 6월1일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하여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미군 점령군" 與 이재명 발언 후폭풍···근원은 'NL 교과서'? 내용 '충격').

이는 과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한 것인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발언들이 모조리 북한 조선노동당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조선통사(북한사회과학출판사)>에 기록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美 점령군"···北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與 대권 주자의 놀라운 역사인식).

북한의 교과서인 '<조선통사(하)-1958년판>'에서는, 미군에 대해 북한은 "남조선 상륙 첫날부터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했다"라면서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도움을 줄 온갖 매국적 반동세력을 조장 비호하는 데에 있었다"라고 명시하였다. 북한이 미군을 바라보는 시선인 '점령군 인식론'이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과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3. "유화적 대북정책이 제재적 대북정책보다 더 효과적···서방이 원하는 효과? 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나는 현재의 유화적 방식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미국 <ABC뉴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與 이재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아쉽다" 속셈 추적···'충격' 대체 왜?).

이재명 후보는 이어 "앞으로도 유화적인 정책이 더 유용할지 또는 강경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앞으로)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자는 "(한국과)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는 세계 군사안보전략상 한 부분이고 한 대상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강경정책이 서방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내왔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4. "박근혜가 가둔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도 못돌아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이석기 구명위'의 영상을 통해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라며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직접 내기도 했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국가보안법 폐지' 배후 '이석기 석방론'에 이름 낸 與 송영길·이재명·조희연·박주민?).

또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공정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숨쉬는 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일명 '보라색엽서'에 직접 서명했다. 위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거론되는 '양심수(良心囚)'라는 용어는 자신의 특정한 신념에 따라 체제 혹은 제도에 저항하다 투옥된 이들을 지칭하는 특정어를 통칭한다. 즉, '양심수'란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을 받는 인물들'이라는 뜻으로,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에 명시된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요청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게다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및 국가 내란 선동죄'로 복역했던 진보당의 전신정당격 단체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을 향해 '양심수'라면서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사면'을 공개촉구했었다.

그런데, 해당 단체에 따르면 이미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 그중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활동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조항인 '국가이익에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대해 그에게 주어진 '국가이익'과 '양심관'은 무엇인지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주효한 일련의 사건상 그의 행적과 이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