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재가한 가운데, 민주당이 개헌론을 앞세워 되려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ㆍ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연루되어 오늘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발화사건인 백현동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
당대표의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연루된 개인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일색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비록 현 정부에 대한 견제의 몫을 야당이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대표 개인 과거 의혹사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안인 만큼 분리하여 다룰 법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를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나와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하는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 눈에는 검치"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총사퇴를 강력 요구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게다가 그는 여기서 그치지않고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하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간접적으로 이를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곧 해임건의안"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윤석열)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8일,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병합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이후 법원은 이날 곧장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으며 19일부로 윤석열 대통령 재가까지의 절차가 진행된 상태다.
한편, 백현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