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전문가, "무력통일은 향상된 군사력 측정할 수 있는 시험무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중국이 2020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간전문가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덩 연구원은 중국의 무력 사용 유혹을 여러 측면에서 강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4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수년간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 ▲대만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며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대만 정치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많은 중국인들이 무력을 통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점.
그는 상술한 요소 외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9차 당대회 연설내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방침 역시 중국군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겠다”며 14개 국정운영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에는 홍콩을 겨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시스템과 대만을 목표로 한 조국통일 항목이 들어있다.
그는 “2020년은 중국이 샤오캉(小康-경제가 안정된)사회로 진입하는 기준점”이라며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상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 주석은 2020년에 대만과의 무력충돌을 통해 2022년까지의 집권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도 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덩 연구원은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부르짖으며 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한(漢)과 당(唐)나라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시 주석에게 대만 독립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쟁을 통해 평상시의 국정운영 절차를 독재 시스템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대만독립과 관련된 사항에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주재 중국 공사 리커신(李克新)은 “중국이 ‘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미국 군함이 대만 까오슝(高雄)에 정박하는 날은 해방군이 무력통일을 하는 때다”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2018년 美국방수권법’에 미국과 대만 해군의 상호교류 방문 항목에 반발한 것이다.
중국이 2005년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은 특정 상황에 한하여 ‘중국은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덩 연구원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설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설정해 압박한 것도 중국의 무력사용욕구를 부채질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오판을 하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덩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대규모의 군 기계화와 통신시스템 개혁을 완료할 것을 결의했다”며 “대만과의 전쟁은 향상된 전투력을 측정해볼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전투기가 최근 정례적으로 대만 주변을 포위 순찰 비행하는 것 역시 군사적 침공을 준비한다는 추측을 더한다.
덩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만약 중국이 2020년에 대만을 상대로 무력 충돌을 일으킨다면, 동아시아와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전에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 위기를 틈타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의 양안관계(兩岸關係-중국·대만관계) 전문가 이안 이스턴(Ian Easton) 연구원은 중국의 느린 국방개혁으로 인해 2020년까지의 무력통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이 대만을 도울 가능성도 있어 무력통일은 승산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