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것에 이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도 도 차원의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가 난색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느 한 쪽 편도 들어주지 않는 유보적 입장만 보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 참석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다. 외국은 마스크를 쓰는 게 없다.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독자 추진 의사까지 밝힌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안할 시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대본에 전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그리고 아동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며 "꼭 필요한 분들은 스스로 보호하시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법적 권한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행정 여러 시스템을 총지휘하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식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만약 12월 15일경까지 정부가 그런 입장이 없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일단 보냈다"고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시장은 "대전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394병상인데 현재 27% 가동되고 있다. 특수병상 가동률은 21.2%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위중증 입원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가벼운 증상은 일반병원의 자율병상을, 특수 환자, 소아, 분만, 신장투석 같은 분들에 대해 치료를 철저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과 김 도지사의 잇따른 행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 지금 (유행) 정점을 지났느니 안 지났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인 정기석 위원장(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과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체적으로 다 함께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알릴 사항인데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 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왔다"면서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 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마다의 별도 대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