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2.8배 늘었다...2030세대 대출액 유독 ↑
文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2.8배 늘었다...2030세대 대출액 유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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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9.09 13:42:40
  • 최종수정 2021.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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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에서 148조로 늘어...특히 2030세대 전세대출 규모 급증세
2030세대 안에서의 자산 격차 상상 초월 수준...전세대출마저 강력 규제 나선 文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가운데서도 2030세대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2030세대가 겪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52조8천189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4년 만에 전세 대출 규모가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30세대의 전세 대출 규모는 더욱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동안 20대는 4조3천891억원에서 24조3천886억원으로, 30대는 24조7천847억원에서 63조6천348억원으로 늘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물론 전세금까지 폭증해 2030세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약 59조원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만들어진 것은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가 지난해 7월 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입법 강행한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금이 급격히 뛰면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는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세금은 2억7천942만원이었다. 그러나 4년3개월 새인 지난달 4억258만원을 기록하며 처음 4억원을 돌파했다. 전세금이 자그마치 44.1%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20·30대 청년층이나 예비 신혼부부 중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 확산에 더해 전셋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요즘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청년층과 예비 신혼부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에 가계대출을 줄이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가산·우대금리 조정 등으로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30세대 안에서의 자산 격차는 상상 초월 수준으로 크게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전세대출마저 강력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무주택 2030세대의 주거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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