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태정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전체주의 좌파 정권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 지켜낼 것"
[인터뷰] 노태정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전체주의 좌파 정권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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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를 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사상누각인 것 깨달아...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미있는 일 하기로 결심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언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두가지...한국은 큰 정부가 국민의 자유 제약하려 해
한국은 현재 좌파가 헤게모니를 장악...우파적 가치 설명하려면 애써야 하지만 좌파들은 '촛불' 한마디면 되는 상황
나이드신 분들이 장악한 자유한국당으로는 안돼...가난 촉진하는 최저임금 반대 못하고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우파 아냐
자유통일당은 진취적인 청년정당...좌파에 맞서 진정한 자유민주적 가치 대변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시켜 나갈 정당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신적인 차원으로 격상시켜야..."미국인들이 우리 국군을 생각하며 뭉클할 날 올 것"
이승만은 한반도를 굴종의 역사로부터 해방한 사람...이렇게 살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세팅해준 이승만의 업적에 은혜있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자유를 위해, 전제주의 좌파 정권에 더욱더 맞서 싸울 것

 

노태정 자유통일당 최고위원(31)이 최근 대담을 위해 펜앤드마이크를 찾았다. 자유통일당 청년 인재 1호로 김광수 청년위원장과 함께 영입되며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신인이다. 그는 부드러운 인상과 스마트한 어투를 지닌 신사였다. 하지만 자유의 중요성과, 전체주의 정권에 맞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모습은 침착하면서도 막힘이 없었다.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을 위해 최근 진행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 

---유창한 영어 실력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했는데, 영어학을 전공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없고 점수 맞춰서 갔습니다(웃음). 지원했을 때 좋은 전형이라 생각해서 갔는데, 평소에도 영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문학과 영어학(linguistics) 중 고민했는데, 영어학이 더 실용적일 것 같아 영어학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은 언제 가셨습니까? 또 가게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도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학기 공부했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교수들이 공부했던 본고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기대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땠나요?

일단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수업에 딱 절반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디스커션(토론) 수업이었습니다. 거기서 따라가는 데 애를 먹었죠. 근데 2년차 쯤 되니 수업 내용중 70%가 들렸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다. 그리고 졸업하는 3년차가 됐을 땐, 수업 내용은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고, '이제 미국인이랑 연애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미국인이랑 연애를 하셨습니까? (웃음)

하지는 않았습니다(웃음). 근데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긍정적인 것이라면,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나라다보니, 자기 할 것을 하면 오후 시간엔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가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불려다니는 일이 많지 않나. 지인들이 부르기도 하고, 챙길 경조사 등도 많고. 그런데 미국은 경조사가 있어도 매우 간편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초청 받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것을 딱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근하면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공부하고는 집에 와서 쉬고. 단조롭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이 적응이 돼가던 즈음, 2016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탄핵 사태가 발발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랬겠지만, 밤잠이 안오더라고요. 나라 상황이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없어지는 건 아닌가...특히 평창 올림픽 때가 피크 였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 준비해서 마련한 잔치 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숭고한 스포츠를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프로퍼간다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당시 김여정과 현송월이 오고, 당장 통일이라도 할 것처럼 한반도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뭔가 충동적인 결정, 국가의 운명을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 시기의 페이스북 활동이 이제 와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노태정은 탄찬파 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자가 내용을 쭉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탄핵은 법적으로 그리고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당시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차례 밝히셨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혼란 상황을 야기하고, 또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Jonathan Lee라는 페이스북 계정이 논란이 있었는데, 제 계정이 맞습니다. 그 당시 글을 썼던 배경과 요지는...탄핵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격정의 회오리 속으로 휩쓸려 갔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그 어떤 백서하나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건국이후 대통령이 처음 탄핵된 메가톤급 정치적 사태인데, 대부분의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입장을 안 밝히고 오히려 니탓 내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감정 싸움만 하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당 공식 입장을 담은 백서는 없고...그래서 스스로, 2016년에 시작된 공천 사건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이루어졌던 때까지의 전체를 복기해보며,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제 주관과 제 철학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쓴 글들 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일단 탄핵 사태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파라면, 조금만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논리나 방식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100번이 아닌 천번도 탄핵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밝혀진 우리들 병원 스캔들, 드루쿵 댓글 조작 사건, 특히 최근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최고통수권자가 콘트롤 타워가 돼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삼고,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그 선거를 개입했다는 다체가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박근혜 탄핵 사태와 관련해 썼던 글이 요지는, 당시 범람했던 쓰레기 같은 보도들, '박근혜가 비아그라를 먹었다,' '굿을 했다,' '최순실 재산이 300조다 등. 그거 찾으러 갖던 안민석은 결국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찾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범람했던 과정과 탄핵의 결과가 부당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과정과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 비극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며, 탄핵사태의 시발점이 된 공천 파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가 한번 쭉 조명하는 시간을 갖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실수를 되풀이 한지 말자. 우파가 이 탄핵이라는 사건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런 취지로 제 개인적인 감상과 철학을 담아서 썼던 글입니다.

---그 당시 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제대로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표현돼 있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정치인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인 누가 아쉽다를 떠나서, 저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인색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은 굉장히 신중하게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나 맹목적인 혐오를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는, 자신의 철학에 반하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질책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좋은 스탠스라고 봅니다.

---(페이스북 글 관련해)마지막으로 헌법 3,4조를 없애고 북한을 국가 취급해야 한다는 페북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글은 제 페이스북 친구분의 글에 즉각적으로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캡처가 됐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글 마지막에 적은 “이적행위 엄단”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지금 제 입장은, 저 글을 쓸 때는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댓글은 제가 그 당시 쓰고나서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입장 수정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헌법 3조는 그대로 놓아두지만, 4조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그렇게 바꿔서 글을 다시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을 국가 취급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취급을 해야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포인트는 이적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헌법적인 조건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헌법3조 같은 경우엔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헌법에 포함시킨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입니다. 저 영토 조항을 통해 북한정권을 휴전선 이북 지방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이적 수괴 단체로 명시한 것입니디. 그래서 저 법을 근간으로 나온 법이 국가 보안법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휴전선 북쪽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의 법입니다. 그래서 3조는 필요한데…

4조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때 추가한 조항입니다. 물론 그때 국제정치가 전체적으로 데탕트로 흐르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후락을 평양으로 보내 북한과의 대화 선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염원을 담은 구절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 4조에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70, 80,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좌익 세력들 또는 주체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에게 악용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이 아닌데, 그 구절만 따고 왜곡해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무조건 북한에 개방을 해야하고, 교류를 해야하고, 북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요. 이적행위에 대한 좌익들의 쉴드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친북적인 인사들에게 왜 그러느냐 물으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법 4조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적행위를 엄단할 수 있다. 지금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이적행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미묘한 단어 때문에 눈감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 취급을 해서 북한과 통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려 했던 이적 사범들은 엄단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2018년 졸업으로 가서, 그 당시 졸업할 때 한국으로 와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원래 예일에 신학을 공부하러 간 것이기에, 처음엔 빨리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탄핵사태를 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위기가 닥쳐보니 이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이 사상누각인 겁니다. 마치 모래위에 지어진 성처럼, 위기가 오니 순식간에 쓸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의 자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의미있는 일을, 더 확장성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국제정치를 이끄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위대해 졌을까, 이 나라를 만든 기반은 무엇일까 연구해보니,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섭니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참고했던 모델이 미국의 헌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치를 공부하면 할 수록, 한국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에 졸업을 하시고 어떻게 처음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2018년에 들어와서는 온라인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미국에서 글을 쓸 때부터 ‘당신이 쓰고 있는 글에 공감을 한다’ 한국에 오게 되면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꽤 연락이 많이 왔다. 또 한국으로 돌아 와서는 전광훈 목사를 도와서 통역을 하면서, 그분이 애국 집회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전광훈 목사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제가 2007년에 서울로 학교를 오면서 사랑제일교회를 다녔다.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며 전광훈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SNS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동의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다. 정치에 대해 밀도 있는 관심을 갖은 분들이랄까. 자신들이 계신 자리에서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나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지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우후죽순으로 독서클럽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유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파란 무엇인가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존의 대한민국 우파라고 하면 반공, 박정희, 이승만 이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가치를 고민하며 자유가 무엇인가, 공화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왜 이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제도인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또 하이예크라던지 밀턴 프리드만이라던지,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 사상,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상의 흐름 등 철학적-정치적-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면서 지금 이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파란 무엇입니까?

일단 자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reedom입니다. Freedom엔 두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본째는 freedom to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 근런데 그 반대 쪽에는 freedom from 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무엇무엇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래서 저는 이 자유라는 것이 freedom to와 freedom from이 적절하게 융합되고 결합될 때, 온전한 개념의 자유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무엇의 역량으로부터 제한되지 않을 자유를 말할 때 딱 생각나는 것은 정부입니다. 또는 입법 과잉들이죠. 현재 한국은 정부가 주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사사건건 개인들의 삶에 다 간섭을 하려고 한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하고 열 받는 것 중 하나가, 카페에 가면 플라스틱 컵을 쓰고 싶은데 못쓰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정부가 그런 것까지 간섭하니…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그컵을 깨끗하게 씻는지도 모르겠고, 또 머그컵을 씻으려고 세제를 쓰면 그게 수질오염이 되는데…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절대 선인것 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자유와 무어무엇으로 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파라는 것은…좌우의 기준이 미국과 유럽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좌파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우파로 가면 갈 수록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적으로 경향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펙트럼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단주의 그리고statism 즉 국가주의가 나옵니다. 정부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 록 libertarian을 넘어 개인의 자유를 극단으로 강조한 anarchy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보다는 미국의 모델을 조금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의 기준은 반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집단주의 쪽으로 갈수록 좌파, 개인주의 쪽으로 갈수록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집단을 말하고 큰 정부를 말하고 규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더 늘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세수를 더 확보하려 합니다. 반면 우파적으로 갈 수록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태의 자유가 확대되고 또 사유재산권이 확보되고, 작은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파의 경우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갈려 있는데, 크게는 어떤식으로 지형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가지 갈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우파입니다. 87년 전까지, 나아가 90년대 까지는 보수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치도 언론도 모두 수월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좌파들은 항상 뒤쫓아 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지나가면서 좌익들의 진지전이 만발했습니다. 지금 우파가 헤게모니를 빼았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파적인 가치를 설명하려면 설명을 많이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조중동이 뭘 얘기를 했다, 신한국당이 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무게가 되고 어떤 표본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파적인 가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원래는 이런 건데 그게 오해가 이렇고, 그게 아니고…진짜는 이런거야’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좌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촛불’ 하면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헤게모니가 많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은 전통적인 개념의 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지키고 수호하길 원하는, 유지를 원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가 있는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보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영미적 개념의 보수주의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보수주의자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는 자유주의적 우파가 계십니다. 기독교적인 분들과는 거리가 있지만,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프리드먼, 미제스, 하이예크,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신 분들은 라스바드의 사상을 따르는. 한마디로 libertarian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가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구분을 하자면, 개화적 보수가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근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자’고 생각을 하는 개화적 개념의 보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 우파가 한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파이를 나누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네 가지 그룹중에서도 오버랩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기독교적인 우파면서 또 자유주의적 우파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유주의적 우파이면서 개화적 우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가지 조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자유통일당과 컨택이 됐습니까?

일단은 김문수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자유통일당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자유통일당은 나이 많은 분들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 신경 쓰고. 주사파 척결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 통일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프레임으로 씌운 것입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김광수 전 전대협 의장이과 영입돼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통일당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청년위원장과 힘을 합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청년들이 활동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서른 한살로 한국의 정치지형으로 보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에 가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아직도 실권을 잡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른 한살인데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제 의사라 던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아젠다가 어느정도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김문수 대표님, 그리고 자유토일당 당원들께서는 참 열려 계십니다. 자유통일당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시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이라며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으십니다. 기득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인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음세대를 맡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모임에서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취성과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은 87년 이후로 선거를 하면 할 수록 끊임없이 좌클릭을 해왔습니다. 군소 좌파 정당들이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약간 온건한 좌익적 아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야당이라는 보수정당 그리고 우파정당들마저도 거기에 편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A라는 아젠다를 던지면 보수와 우파정당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아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순한 맛 버전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점임금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하겠다 하면, 보수나 우파 정당들은 그건 너무 심하니 8800원하자는 식으로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이런 우파의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당. 또 북한과 중국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태평양으로 나아가자. 영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과 교류하면서 세계인이 되자. 그런 외침을 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애기가 나왔으니, 잠깐 경제정책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떤 경제정책,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파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의 목적이, 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복지정책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복지의 혜택으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지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지에 길들이고, 정부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표현대로라면 물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준 이하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정 자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노동력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불치병, 난친병 등 어떤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지출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나눠주고,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복지라는 것은 민간에 위양하고 정부는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선별적으로 분배하고, 최소화 하는 것이 우파의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년대 미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존슨의 슬로건이 Great Society였습니다. 근데 말이 위대한 사회지, 사실은 정부 복지 재원을 늘려서 쏟아 붓는 거 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존슨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하면, 집집마다 연방정부 공부원들이 문을 두드려서, 미혼모들에게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론 미혼모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원래 1930년대에서 1960년대 까지 미국인들의 이혼율이, 그니까 편부모 가정률이 한 30%에 머물렀다. 특히 흑인들은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존슨이 위대한 사회라는 소셜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10년 20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 이혼율이 60~70%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 입장에선 그전에는 남편과 협업을 하면서 자기는 가사일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부업을 하고…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위대한 사회라는 social security program이 시작되고 나니까 남편이 없어도 살수 있거든요. 당장 가정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케어를 받을 수 없게 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청소년 범죄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에 편부모 가정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미혼모에 대한 한 예시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복지는 이와 같은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복지라는 것은 한번 확대되면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 내느냐 이겁니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돈을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지적하셨고, 복지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통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과감하게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negative income tax로 가겠다. 음소득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여러가지를 생각하며 음소득세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아직 한국에서 직접 도입하기에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프리드먼을 굉장히 좋아해서 프리드먼 책도 보고, 영상도 요즘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핵심 개념은 정부가 비대해질 수록 자유는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비대해 질수록 재원이 많아 질수록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공무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걷어 드릴 때 그 자체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작은 정부. 일단은 세금 부담을, 소득세 같은 것도 래퍼 곡선 같은 것을 보면 무조건 소득세를 높인다고 재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득세를 한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세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정책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통해 소개를 해드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문수 대표님은 위원님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표현 하셨는데...미국에서 3년동안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웃음)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만 관심이 있고…(웃음)

---(웃음)미국사람들은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외국에는 관심이 없고, 특히 한국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외교적 타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나아갈 생각이십니까?

일단 자유 통일당의 입장은 한미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거의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 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한국을 36년동안 압제했던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과거의 군국주의적인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또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일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여 반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국은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위안부를 말하기 전에, 당장 고려시대에 환향녀 같은 사건만 해도 엄청난 수의 여인들이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덮어두고 일본에 대해서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시대 착오적이고, 분명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렵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프랑스가 독일하고 싸우고, 프랑스가 영국과 싸우고, 독일이 또 영국과 싸우고. 끝없이 작은 유럽의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어 화폐도 통합하고, 지금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에 하는 것처럼 한다면 프랑스랑 독일은 절대 같이 지낼 수가 없죠. 지금 거의 연합국가 비슷하게 체제를 이뤄서 화폐도 같이 쓰고 있는데, 당장 몇십년 전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은 엄청나게 대립하고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은 백년전쟁을 통해 극심하게 대립을 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군사동맹에만 머물렀습니다. 근런데 자유통일당과 저는 생각하기를, 한미동맹은 군사적 차원의 동맹을 넘어서 정신적 차원의 동맹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차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끼워 넣자면 기독교적인 가치. 영어로 하면 Judeo-Christian Value. 유대 기독교적 도덕체계입니다. 초월자 또는 전능자를 인정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같이 나아갈 때, 단순한 국방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튼튼한 한미 안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워싱턴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깊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우리 국군들과 미국의 군인들이 함께 싸우다 전사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들과 남편들을 파병해주신 미국의 전쟁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가치 차원, 정신적 차원에 도달했다는 선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이 국방백서를 발표할 때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입니다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루면서 이란의 핵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이고 같이 싸워주는 것을 넘어서, 미국적인 가치를 중동이라는 아주 황무지 같은 땅에서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 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으니깐 중동에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유럽으로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큰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훈련을 몇번 더 하겠다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국군을 생각할 때 뭉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나라는 다르다. 이 나라는 그저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고 진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서구 문명의 당당한 일원이다.”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고,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박상학 대미특사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편지 쓰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그분께서 미국의 현직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쪽 채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박상학 대표뿐만이 아니고 우리당을 통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일단 (한국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릴 생각입니다.

저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귝에 왔을 때, “Our Allies in South Korea. “라고 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또는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우리 동맹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자유를 사랑하고,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아주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잘 도와준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지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치인의 등장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도, 실망스러웠던 청년정치인들을 떠올리며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일단 저는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가끔 달고 다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청년이라는 말이 조금 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치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소비되는 방식,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잇는 함의, 그것이 너무나 많이 퇴색되고 너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치 청년이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청년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것인 거처럼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고 노년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념을 위해서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는가, 또 어느정도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말그대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우파 진영의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전체주의 좌파 정권 ,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막무가내 정권, 국민을 한찮은 취급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맞서서 목소리를 높여주고 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0대도 좋고, 40대도 좋고, 60대 , 70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당장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주 정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청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딱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한반도 5천년 역사는 사실 노예의 역사입니다. 굴종의 역사입니다. 그 굴종에는 대외적 굴종이 있고 대내적 굴종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부분의 세월을 중국에게 굴종했던 역사입니다. 중원의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거기 가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 국호가 중국황제한테 가서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역사시간에 안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됐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는가. 자주와 독립이 보장됐는가. 주권이 있었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무엇이 위대하냐 하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최초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하난만으로도 이승만의 거의 모든 업적이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와 독립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보니 자유롭고, 태어나보니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원하면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지구상에 25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 정도로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예외적 상황을 세팅 해주신 사람이 저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업적에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하신다면

네 펜앤드마이크 독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민찬 기자님과 즐거운 대화를 했습니다. 포부라고 하면 거창하고, 제가 정당에 들어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의 궁극적인 가치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위해 더욱더 싸우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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