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경찰 조사받아...복장・행동 등 상세보도돼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일가는 언론 보도 극히 꺼려와...정경심 때엔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도 얼굴 가려져
"우리나라서 유일하게 피의자 인권 보장받는 사람들은 조국 가족 뿐...국민 위에 있는 조국 가족 그들의 나라"
가수 김건모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대거 보도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 인권’은 조 전 장관 일가에만 적용되냐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김건모 씨는 이날 오후 10시15분경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언론들은 김건모 씨의 복장과 표정 등 사진을 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뤘다. 몇몇 언론에서는 ‘한손은 주머니, 한손은 생수병...김건모, 포기한 듯한 표정’이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도 같은날 생방송 제목을 ‘[충격고발] 뻔뻔한 김건모! 배트맨 티셔츠 입고 등장!!!’이라고 했다. 복장과 표정만으로 의혹을 사실이라 확정짓는 듯한 태도였다.
김건모 씨에 대한 의혹의 전말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몇몇 인터넷 상 시민들은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절차와 잣대가 다르다고 비판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뒤늦게 전해졌을 뿐 김건모 씨의 경우와 같이 상세보도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취임과 사퇴 전후로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서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며 검찰의 수사내용 공표와 언론 보도 등을 문제삼았다. 대다수 언론들은 지난해 10월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그의 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냈다. 이후 정경심 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커졌다. 조 전 장관 측도 언론 보도를 문제삼으며 실명, 사진공개를 삼가해달라고 잇달아 요구를 내놨던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조국, 정경심, 조모(조 전 장관 아들), 조민 등 조국 가족 뿐임을 확인한다. 조국 가족만 사람이다”라며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경심 재판마저도 비공개로 하는 법원. 반면 당사자의 반대도 무시하고 공개를 넘어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내 맘대로 재판이다. 국민 위에 있는 조국 가족. 그들만 사람으로 보호하는 나라. 그들의 나라”라 꼬집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