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황운하 前울산경찰청장 등 참석 요구에 모두 불참 통보
檢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킨 간담회 참석, 수사중립성-공정성 고려할 때 부적절"
설훈,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최규선 뇌물 20만달러 받아' 허위주장...명예훼손 징역형-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같은해 김대업 '이회창 장남 돈 주고 병역 면제' 허위주장으로 '병풍 조작' 흑색선전...이후 징역 1년10개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시기 하명수사-비위감찰 무마 의혹 규명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 만든 '검찰공정성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첫 간담회에 대검찰청·경찰청 고위관계자들을 불러내려 했으나, 검경 모두 불참했다. 특위는 일단 6일 오후 개최된다.
민주당 특위는 전날(5일) 첫 회의를 마친 후 6일 오후 '울산 사건'을 짚어보겠다는 명분으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모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울산 사건'으로 명명한 것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하명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황운하 울산경찰'의 수사 내용을 울산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과정도 문제 삼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검찰은 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책임자인 경찰청 차장은 물론 황 청장이 '수사 당사자'인 만큼 간담회 참석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특위가 간담회에 불러내려던 인사 중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고발자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주당 적폐청산특위에 '김기현 투서'를 넘겼다는 건설업자 김모씨도 함께 있었다. 강남일 차장검사를 나머지 17명(위원 14명 포함)이 단체로 비난할 가능성이 큰 자리였다.
검찰은 특위 초청 거부에 앞서 일부 의원들과 접촉해 입장을 전했다.
최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최근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종걸 의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개별 면담한 자리에서, 하명수사 의혹 검찰 수사가 야당의 고발 이후 1년여 지나 본격화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장검사는 2014년부터 3년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어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하겠다며 의원들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늦게 개시된 것은 중요자료 회신을 늦게 한 경찰 탓'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차장검사가 찾아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검찰이 일부러 1년 늦게 한 것 아니냐,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고 했다"며 "중요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이 회신을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해왔다. 그 답신 자료가 온 뒤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5일 공정수사특위 모두발언에서 "최근만 하더라도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찾아 최근 사건에 대해 엉터리같은 해명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제가 많다"고 검찰을 비난한 것은 이같은 해명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지난 4월말 국회 내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이 공정수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설훈 현 최고위원은 2002년 제16대 대선을 8개월여 앞둔 4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물증 없이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가 2005년 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바 있다.
설 최고위원은 같은해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주장을 펴 낙선시킨 소위 병풍(兵風)사건의 김대업과 '대선 흑색선전' 쌍벽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005년 5월 '병풍 조작' 주범 김대업(징역 1년10개월)과 그의 주장을 대선 7개월 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유죄 확정 판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