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좌시하지 않겠다" 발언 후속인 듯...국민 안전사항 관련 안전조치 강화한다는 미명 내세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데 대해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맞대응’을 하겠다며,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 부문에서 일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해결책 중 하나인 양자 협의 재개도 언급됐지만,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깊이 연관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3.1독립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 등 사실상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이같은 분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일본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159개 품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을 모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이날)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다.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