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日에 맞불 대응하며 "원칙 어긋난 국가와 공조 어렵다" 주장...원칙은 누가 어겼나?
文정부, 日에 맞불 대응하며 "원칙 어긋난 국가와 공조 어렵다" 주장...원칙은 누가 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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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일부터 20일간 '의견 듣겠다'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재계 우려 이어져...文정부 맞대응으로 GDP・주가・화폐가치 추가 하락 예상돼
親文 네티즌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 키워주는 자극제" 文 발언 거론하며 응원
이번 일본발 경제 충격, 사실상 文정부서 야기...2005년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는 발표에 文 참여하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사진(좌)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내놓은 홍보물(우). (사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일본과의 경제분쟁을 사실상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일본)와 긴밀한 국제공조는 어렵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강경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는 13일 오후 한 사진이 올라왔다. 정부가 만든 인터넷 배너로, ‘“일본을 백색국가서 제외’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합니다”라며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분류에서 일본을 재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언제든 응할 것입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는 일본에 할만큼 했다’ 식의 인식이 담긴 홍보물인 셈이다.

재계에서는 정부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0일 “한일 무역 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맞불’을 놓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일본에 대해 강경 맞불대응을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돈을 더 풀겠다는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일본 수출특혜 폐지와 관련) 소재・부품 예산을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며 “(예산 규모는) 1조원 플러스 알파(+a)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GDP 감소와 주가 및 화폐가치 등 각종 경제지표 추가 하락이 예상됨에도,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남긴 페이스북 글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다. 주가 하락과 화폐가치 하락, 기업 생산 차질 등 모든 폭풍을 민간에 떠넘기면서도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2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일본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우파 시민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 조치와 이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관련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몇 역대 정부와 좌파 성향 단체들에서는 “일본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추가 배상금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소위 ‘태평양 피해자 그룹’까지 나서 징용과 위안부 등 배상을 문제삼았고,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 민관 공동위원회는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사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발표였다. 이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현 문 대통령이었고,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당시 보도자료까지 발굴돼 돌고 있다.

인터넷 상에 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민간공동위원회 당시 보도자료.
인터넷 상에 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민간공동위원회 당시 보도자료.

문재인 현 대통령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사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는 결과까지 냈지만, 2012년 김능환 당시 대법관 주심 판결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10월엔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일본은 외교 채널과 공식석상 등에서 지속적인 유감 표명과 대화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외교부는 '외교 결례'를 이어가며 일본 측 제스처를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재산 강제집행 등에 나서 일본 측 반발을 야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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