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與야합정당-문희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일방처리...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수'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를 무시하고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다.

지난 4월말부터 한국당과 합의를 배제한 채 공수처법 등 사법개악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올라 불법 논란을 일으켜온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전체 300석대비 정당득표율 및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4.15 총선부터 시행된다.

선거법 내에는 좌파 교원단체에 의한 '교육현장의 정치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항도 있어, 이번 총선은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108석 제1야당인 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채 의장석을 둘러싸고 "독재 앞잡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4+1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으로 정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거듭 날치기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7시22분쯤에는 '마무리 검찰장악-친문 보위부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까지 밀어붙였다. 그 직후 한국당에서 공수처법 관련 소집을 요구한 전원위원회 개최 관련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전원위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이래 15년 만에 소집 요구가 나온 것이다.

문 의장이 이날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함에 따라, 한국당이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실시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4+1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상 한달 정도 열리는 임시회 회기를 실질적으로 이틀, 사흘짜리로 쪼개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시회 개회를 거듭 강행하면, 오는 30일쯤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3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아놓고,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지도부가 의장실로 찾아가 '회기 결정 안건보다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총 2시간30분정도 가로막혔다. 

문 의장은 한국당과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다가,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의장실 동시 입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문 의장은 오후 4시30분쯤부터 국회 경위들의 경호 아래 본회의장에 진입해 의장석에 오르려 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저지해 한차례 막혔다.

한국당에선 "문희상도 조국이다" "연동형비례제 반대한다" "민주당 염치없다" "문희상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한시간쯤 뒤 의장석 진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앞서 한국당 의원 수십명은 이날 오후 3시쯤 본회의장 문이 열린 순간부터 의장석을 에워싸고 문 의장의 입장 저지를 위한 '육탄 봉쇄'에 나섰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대형 현수막을 내건 채로 "세습공천 아들사랑 문희상을 규탄한다" "회기결정 하지 않는 본회의 개최 불법이다"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를 50~70명가까이 대동해 본회의장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날 오후 5시40분쯤에 이르러 2차 진입시도만에 본회의장 의장석에 입장, 본회의 개의를 일방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나와 문 의장을 향해 "날치기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문 의장은 4+1과 자신의 관심법안인 선거법부터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석으로 올라갔다가 국회 경위에 의해 끌어내려졌다. 

1993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맨 뒤 3급 지체 판정을 받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장석에 올랐다가 경위들에 막히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주변 단상에 몰려와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플래카드를 흔들며 "문 의장 사퇴하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등을 차례로 상정했고 여당과 위성정당 의원들은 군사작전하듯 의안 수정안 등 제안설명 건너뛰기에도 침묵한 채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에 앞서 선거법을 표결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선거법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미 상정된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이 밀실 야합으로 독소조항을 늘린 수정안을 마련한 공수처법 상정 전 전원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었지만, 문 의장은 공수처법 상정부터 밀어붙일 태세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본회의 당시에도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묵살한 채 표결에 부쳐 실질적인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회를 만들었고, 본회의 도중 '의사일정 변경'안건을 끼워넣어 민주당-위성정당들과 강행처리해 27번째 의안이던 선거법을 4번째 안건으로 앞당겨 '날치기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완전히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강행하던 문 의장은 도중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장제원 의원은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 이상 국회법, 대한민국 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다 잡아가라"며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원석에 앉아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을 지켜보면서 조롱·비난했다.

한국당에선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反민주, 反헌법, 親독재 선거제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습하려는 者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2019년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투리 4당 국회의원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다"며 "오늘 국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꼴뚜기 같은 자투리 정당들은 대한민국을 오직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르쇠 선거제도로 멋대로 바꾼 세력이다. 자신들만 강남살고, 자녀유학 보내면서 서민들은 살던 동네 살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도 보내지 말라는 세력이다. 측근비리를 감싸고,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게슈타포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온 국민을 옥죄겠다는 세력"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세력들을, 이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역사의 죄인들을 단죄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