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방불' 汎여권 야합세력의 예산농단...사상최대 512.3조 예산안, 1분만에 야당案 폐기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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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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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만이 표결에 참여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돼 통과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본회의 개의 이후 회의장에 입장해 계속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에게 사회 중단을 촉구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독단으로 심사한 정부예산안 수정안 등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문희상 의장이 예산 원안-수정안 표결절차를 개시한 지 1분 만에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반대 3인·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뒤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희상 의장 주재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결렬시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당내 협상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 의장과 민주당 등 4+1 야합 진영은 오후 8시 기습적으로 본회의 속개를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는 듯 하던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 속개를 선포했다. 그 직후부터 본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속개 선포 직후 문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해 예산안 먼저 상정한다"면서, 통상 육성으로 해온 정부 관계자의 '예산안 정부 제안 설명'을 "의석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밀어붙였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측 수정안과 '500조원 미만 규모' 한국당 측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까지 "의석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고 건너 뛰어버렸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499조2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정부 예산안에서 14조2041억원을 순삭감한 것인데, 문 의장은 '정부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문 의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격렬히 반발했다. 예산 수정안 상정 직후 당 소속 조경태 의원이 토론자로 단상에 선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향해 "뭐하는 거야!" "의회독재!"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한편 "문희상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독재 타도" 등 구호를 만들어 한참 동안 외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아들 공천' 구호는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이 내년 4·15 총선 때 자기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협조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며 맞받으면서 고함을 주고받기도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측의 연호로 장내 소란이 길어진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토론 발언을 시작하지 않고 있자 몇차례씩 "토론 포기하시냐"고 재촉하며 다음 토론자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단상에 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거듭해서 토론 실시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아 교착상태에 이르자 문 의장은 '토론 종료'를 일방 선언해버리기까지 했다.

뒤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으로 가 문 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중단을 촉구하며 격렬히 항의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장내 소란 속에서도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민주당 등 4+1 야합 진영의 예산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군사작전 하듯' 156인의 야합 진영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찬성표를 던져 표결관련 절차 개시 1분 만에 가결시켰다. 이 표결에선 3인의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기권표도 3인 나왔다. 정치권에서 '예스맨'으로 불려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신속하게 '이의 없음'을 표명했다.

예산안은 결국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파괴한 채 이날 국회 본회의가 속개된 지 28분 만에 통과했다. 이후 연말 정국은 한층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흐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한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등 여권발(發) 검찰장악 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도 무시한 채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항의하고 있다.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 야합 진영만 참여한 정부예산 수정안이 강행처리된 직후 국회방송 등으로 전(全)국민이 볼 수 있도록 "날치기 예산 불법" "4+1은 세금도둑" 등 항의를 표명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표결 강행을 두고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장은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과 사라졌다"며 "그리고 4+1이라는 예산안 처리와는 상관 없는 불법적인 처리체를 만들어 심사를 했다.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의 이러한 예산 편성에 유례를 알 수 없는 참혹한 심정"이라며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총동원됐다.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민은 이제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이 총체적인 불법이 동원된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 야합 진영만 참여한 정부예산 수정안이 강행처리된 직후 국회방송 등으로 전(全)국민이 볼 수 있도록 "날치기 예산 불법" "4+1은 세금도둑" 등 항의를 표명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월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야합진영만이 심사에 참여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강행처리된 뒤, 편파적 의사진행을 자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월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야합진영만이 심사에 참여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강행처리된 뒤, 편파적 의사진행을 자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강행한 후 본회의 정회를 선언하자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날치기에 절름발이 형식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통과됐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행위다. 어떤 낯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세금 도둑질에 동조를 넘어 선두에 나섰다"며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너는 말해라. 난 한쪽으로 듣고 흘리마'라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도 "(범여권이) 지금까지 이뤄진 예산안 처리 관행과 헌법에 근거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고 세금 도둑질을 하면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오늘 각 당 원내대표들과 예결위 간사들 간에 마지막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여당에서는 '예산 삭감을 정부에 맡기자'면서 헌법에 규정된 예산 심의권을 포기했다"며 "역사가 심판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10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방문으로 사회를 보지 못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회의를 속개했다. 두번째로 속개된 회의에선 십수건의 예산부수법안들이 상정됐고 총 4건만이 처리된 채 오후 11시54분 산회가 선포됐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은 부수법안들에 건건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반대토론을 신청해 지연전략을 구사했다. 심 원내대표는 20분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행한 반대 토론에서, 의장실 항의방문 당시 상황을 전하며 "문 의장이 화장실을 간다 해놓고 주승용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겼다.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넘긴 것"이라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다.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로 허를 찔려 이날 표결 강행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장악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는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자정을 넘긴 11일부터는 문 의장과 민주당 진영의 본회의 기습 개의-안건 기습상정 등을 대비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중심 4+1 야합 예산안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이 원안대비 증액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 706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 예산으로 144억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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