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날치기' 주역 심상정 "다음 총선前 또 바꿔야"...정의당 구호는 '원칙을 지킵니다'
연동형비례제 '날치기' 주역 심상정 "다음 총선前 또 바꿔야"...정의당 구호는 '원칙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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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해하기 쉬운'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원론엔 "극단적 양당 대결정치로 돌아가는 것" 거부
구체적 선거제 대안 언급 없이 "결국 국민이 국회 바꿔주셔야" 자당 지지 호소로 귀결
비례 1번 류호정 후보 '온라인게임 대리 실적 논란'엔 "검증 미숙했지만...대학교 저학년 시절의 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과 '4+1 협의체'란 이름으로 야합해 헌정사상 첫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선거법 날치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 지도부에서 이번 총선 이후 선거제도를 또 바꿔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당초 연동형 비례제가 기존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인물투표에서 약세이던 전통적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선거법 개정에서 배제당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정당' 창당으로 허를 찔리고 집권 더불어민주당까지 극력 부정하던 비례정당을 사실상 2곳이나 만들면서,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된 탓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도 지난 총선과 같은 '300석 중 47석'으로, 기존 여야 거대정당이 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확보 경쟁에 그대로 뛰어들고, 봉쇄조항(정당지지율 3%) 돌파를 꾀하는 소수정당도 크게 늘어 유혈경쟁이 불보듯 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같은 '난장판 선거제'를 일방 도입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혐의·내로남불 논란 때 비판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민주당의 사실상 '2중대' '위성정당' 노릇을 했던 정의당에서 31일 선거법 재(再)개정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라는 당의 총선 슬로건은 멋있는데 지지율은 2년 만에 최저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성 정당 경쟁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다. '여야 4당 공조'(4+1 야합)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민주당에서 자칭한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에 관해선 "위성정당은 위헌정당이다"며 "우리가 30년 동안 추진해 온 선거제도 개혁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의당에서조차 이 원칙을 버린다면 아마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더 심해지지 않았겠나"라고 답변했다.

심상정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두렵지만 이 길이 우리가 가야되는 길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생전 발언을 빌어 "저희가 이번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의 심정이 꼭 그랬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그런데 대표님. 이대로 다음 총선도 치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는데, 심 대표는 "바꿔야죠"라고 즉답했다. 그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것은 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나,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로의 복구는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전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질문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극단적 대결정치로 날을 새우는 양당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가 나오고 결국 흐트러지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직접적인 대안을 내진 않고 "결국 국민들이 국회를 바꿔주실 때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그래야) 두 당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거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자당에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게임업계 종사자 출신 류호정 후보의 '온라인 게임 대리 실적쌓기' 논란을 진행자가 거론하자 "정의당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면서도 "대학교 저학년 시절의 일이었다"고 무마하는 듯한 언급을 덧붙였으며, 후보 지정 철회 등 시정 계획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정의당에 대한 잣대가 다른 당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는 한편 후보 교체 요구에 관해선 "당원과 13만명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매겼다"면서 "다른 당처럼 여러 논란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한 데 대해선 "과거엔 전형적인 대표적인 확대재정론자셨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우한코로나 대응용 정부예산 재편론을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전건전성'을 말하고 계시더라"라며 "이분이 예전에는 앞이셨는데, 지금은 과거구나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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