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정 날치기'에 심재철 "좌파 충견 문희상, 더 야비해져...직권남용 형사고발할 것"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위성정당 4+1야합에 공조해 512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처리, '의석 나눠먹기' 선거법 상정까지 날치기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법적 불법적 국회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문 의장은 참 추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경기 의정부시갑)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적 측면에서도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른 것도 막도록 하겠다. 막가는 정권 추종세력을 막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못박고,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야합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상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데, 이걸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비례제 날치기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비례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지역구 인물투표 결과와 연계되면) 위헌이다. 100%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100%가 되면 100%가 되면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인 이유는 첫째로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아시는대로 연동형은 정당 투표율로 득표율을 계산하고, (당선된) 지역구 의석을 빼서 다시 계산했다. 양자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라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우리 선거는 지역구 투표를 모아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그래서 전국구라고 했다. 그러나 이게 위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각각 직접 뽑는 직접선거 원칙을 했는데, 이 원칙에 (연동형비례제가)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돼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됐다. 한국같이 50%로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들 밥그릇 늘리기 위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 하고 비웃음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통째로 가라앉고 있다. 국민을 배고프게 만든 문재인 정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과 2.3.4중대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주의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게 호소한다. 한국당을 도와달라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