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
"포용성장이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지 착취하는 경제제도가 아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특임교수)은 11일 "지금 정부가 말하는 '포용(inclusive)성장'은 본래 의미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인 착취(extractive)경제제도"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에 출연해 '포용성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개념을 비판하며 "'포용성장'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 책에선 한국의 고도성장과 미국의 사례를 인용했는데 지금의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은 퍼주기같은 완전히 잘못된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성장'이란 본래 포용(inclusive)경제제도에서 많은 국민대중들이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제제도가 만들어내는 성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새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법치제도가 확립되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원래 포용성장의 이미"라며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포용성장이 본래 의도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포용성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포용성장이란 본래 포용성장과 반대되는 제도인 착취(extractive)경제제도"라며 "이 책에서는 정확히 포용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착취성장을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애쓰모글루의 말을 빌리자면 착취성장은 세금으로 집단의 소득과 부를 뺏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다. 공부 잘하는 것을 두고 우열반을 만들지도 않고 한 곳에 몰아 넣는 식으로 하고 있다. 잘하는 아이들의 재능을 억누르고 평준화시키는 것이 에쓰모글루가 말하는 착취제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 가지 재미난 점을 말씀드리자면 에쓰모글루가 3,4년 전에 모 신문사의 포럼에 초청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당시 그가 한 말은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 10개만 더 생기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