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작용-가상화폐 혼선-외교 참사
새해 첫 10여일 곳곳에서 국정 삐그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2018년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또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제 분야에서 연거푸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외교·안보에서도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우호적 언론 환경 등에 힘입어 여론 무마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 청년실업률 증가
촛불시위에 동참하거나 현 정권을 지지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청년실업률 증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동월대비 실업률이 5.5% 증가했다. 20대에서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실업률은 2016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0.8%p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객관적 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2016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에 2.0% 줄었고 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3.2%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했다는 증거다.
자영업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시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고용 축소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두 가지 당근을 제시하며 임기응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기금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당근을 투척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1793년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값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라고 명령하면서 오히려 우유 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프랑스의 반값 우유 소동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의 마지막은 단두대형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반값 우유 소동은 우유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값을 절반으로 낮추자 우유 생산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소를 먹이는 사료 가격을 낮춰 우유 생산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사료값이 떨어지면서 사료의 생산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사료 가격은 크게 올랐다. 사료 가격이 올라 생산비용이 더 증가한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모두 고기로 판매해 소고기 값이 폭락했다. 젖소가 사라지고 난 뒤 우유 공급은 줄었고 우유 가격은 폭등함으로써 로베스피에르의 선심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 청와대 발빼기 급급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싸고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은 심각한 혼선을 빚었다.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지'를 공언했다가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뒤늦게 청와대까지 가세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직장인들은 항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잇달아 올렸다.
혼선의 시작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각 부처들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 장관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가하고 있는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실무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재부의 한 당국자가 김 장관을 대신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박 장관이 독단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출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뭔지를 둘러싸고 시장의 혼선은 커졌다.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간의 의견이 혼선을 일으키면서 각종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청와대 청원으로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끄기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발빼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왜 청와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겠느냐"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 관련 논의는 관련 부처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보다 각종 사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 전반에 나서던 청와대가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임종석 UAE 방문-강경화 위안부 합의… 외교 참사
경제 분야의 헛발질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도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슨 이유에서 UAE(아랍에미리트)에 긴급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원자력 수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의가 쇄도하자 청와대는 갑자기 UAE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양국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 없는 성명을 남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UAE와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가졌는데 노무현 정부 외에는 협의 내용을 밝힌 정부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망신주기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앞선 두 정권이 UAE와의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UAE의 요청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나섰던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만 자극한 결과를 냈다. 강 장관의 박근혜 정권 흠집내기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만 일조했다.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역대 외교관들의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직 외교관 60명은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며 시국선언문을 냈다.
전직 외교관들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할 것 ▲중국에 대한 3불(3不, 사드 추가 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모두 거부) 약속을 철회할 것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기밀 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무(無)자격 인사 재외공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