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본인 지역구서 학력평가 중인 고교 앞 유세연설?···민폐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번째 날인 28일 아침8시부터, 직접 마이크를 들은채 유세차량을 타고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을) 지역을 순회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 시작 초장부터 자칫 위헌(違憲)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서 고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그의 첫 유세지역의 사잇길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선거운동 첫날인 3월28일은 그 고등학교 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갖는 함의는, 단순히 그가 선거운동을 위한 유세차량의 소리볼륨을 낮추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헌법상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일정기간 동안의 선거운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보장에 있어서 양측의 충돌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전국연합합력평가가 진행되는 28일, 인천 계양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목적상 볼륨을 올림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침해 소지가 현역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볼륨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관(현역 국회의원)에 의하여 주권자인 사인(私人)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지도 모를 상황이 빚어졌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벽 07시부터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일대(계양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이어 이날 08시부터는 유세차량을 타고서 계양역을 거쳐 귤현동과 동양동, 계산4동을 주행중 마이크를 들고서 연설했다.

이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유세발언을 하면서 지나친 곳이 바로 '인천세원고등학교(계양구 장제로 966, 병방동)' 바로 앞 도로였던 것. 세원고등학교는 이미 3월28일 전국연합합력평가(1,2,3학년)를 치를 예정이라고 사전에 공고한 상태였기에, '몰랐다'라는 해명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차량을 타고서 움직인 시간대는 08시부터였으며,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했다.

그가 차량을 타고 움직인 시간과, 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치르는 시간대 일부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첫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처신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용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