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제유 밀반입 지속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개인·업체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검토하기로 27일 알려졌다.
27일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에 열린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적인 필수 자원과 자금원 자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꾸려졌다.
첫번째 TF 회의에서는 한미간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련 유관부처·기관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서 각각 참여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상의 유류 반입 제한량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투준비태세 강화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유류 반입에 있어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을 상한량으로 제한조치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9월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 유량은 약 152만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한미 양측은 각종 보고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량이 역내 소재의 기업과 업체 및 개인들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개인·기업 등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미양측은 또한 최근 관계상세서 밀착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들 간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법 등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연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오는 2차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등의 차단 공조 강화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자금원 조달 차단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북한이 밀입하고 있는 유품인 정제유(精製油, Refined oil)는, 최초 채취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물리적 방법(정치ㆍ여과ㆍ원심분리ㆍ가열ㆍ탈검)과 화학적 방법(탈산ㆍ탈색ㆍ탈취ㆍ탈납)으로 제거하고 남은 유지를 뜻하는 산업용 유량을 뜻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