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의료 사회주의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 호시탐탐 사회주의 지옥문을 열기 위해 사회주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이미 퇴색해 버린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비게 만들고 건강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버린다. 의료사회주의는 비효율과 고비용, 도덕적 해이와 직역 간 갈등을 일으켜 나라를 쇠락의 길로 인도하는 지옥문이다. 대한민국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의료 사회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다.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의료개혁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의료개혁이라는 말이지만 내용과 방법, 목적이 다르다. 마치 노동자 해방을 위한다고 일으켰던 볼세비키 혁명, 독일의 나치 선동,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국의 문화혁명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의료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
2024년 3월 20일 근거도 없는 의료사회주의 정책인 의대 신입생 2,000명 배정 발표가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는 사회주의 의료의 길로 들어섰다.
사회주의 의료를 이끌었던 자들은 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편리하고 평등한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의료를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비효율, 고비용, 불편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의료 사회주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는 정해진 시간만 진료를 하려 할 것이고, 환자도 정해진 시간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사회주의 의료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질 수준 저하가 대표적이다. (구 소련, 쿠바, 북한, 중국, 영국, 호주....)
1. 의사의 실력은 저하 되고 2.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3. 의료비는 급증한다. 4. 환자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날 선택권이 제한되고 5. 의사는 필요한 치료재료나 시술을 할 선택권이 제한된다. 6. 의사에게 강요된 자선과 선의를 요구하고 7.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 평등을 요구한다. 8. 대상을 질이 아닌 양적 개념으로 판단하고 9. 다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나 소유는 희생되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10. 결국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킨다.
진지전과 기동전을 펼쳐 온 한국의 의료 사회주의자들
안토니오 그램시는 이탈리아인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한 자다. 네오 막시즘(Neo-Maxism) 혹은 문화 막시즘에 불을 지핀 자다. 그는 진지전과 기동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지전이란 전쟁에서 적진을 점령하기 위한 기동전을 펼치기 전에 진지에 머무르며 때가 올 때까지 힘을 키우고, 때가 되면 진지에서 나와 기동전을 펼쳐 진지를 점령한다는 이론이다.
의료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통해 진지전을 펼치며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동전을 펼쳐왔다. 이들은 정부와 정당에 깊이 개입하고 각 의과대학에 포진하고 정부 발주 용역을 독점하고, 요직을 되물림하며 세를 키우면서 진지전을 펼쳤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 (전 공단 이사장)와 김윤 교수가 정부 출연 용역을 독점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출신과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며 되물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교수가 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의료관리학 출신 김선민씨가 심평원장을 역임했다. 인의협 출신 정기현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낸 후 같은 인의협 출신인 주영수씨가 그 뒤를 이어 원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울산 선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진석씨가 문재인케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동전의 사례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광우병 파동 선동, 문재인 케어 지지,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주장, 그리고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 등이다.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득을 본 그룹은 제약회사 뿐이다. 의약분업을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뿐이었고, 실제 항생제 사용을 줄인 효과는 심사평가원이 시행한 정책들이었다. 의약분업은 약값의 거품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약가제도가 함께 도입되었다. 당시 약값의 약 30%의 거품이 실거래가에 고스란히 묻힌 채로 진행되어 국민의 보험금이 제약회사들만 배 불리는 기현상을 발생시켰다. 제약회사만 어부지리를 한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으로 조합주의 제도가 통합주의로 바뀌었다. 1998년 의료전달체계의 둑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다. 138개 진료권과 8개 대진료권으로 정하여 대도시 진료집중을 막아온 진료권 제도를 폐지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렸다. 휘청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뿌리 채 뽑아버린 사건이 건강보험 통합이다. 이로인해 유리알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은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후유증은 계속 이어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만약 조합주의가 존속했다면 건강보험제도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비 운영과 관리 방법을 원천 차단시켜 버렸다.
광우병 파동 때에는 인의협 인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흰 의사가운을 입고 군중들 앞에 서서 광우병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게 된다고 선동했다. 광우병 파동은 거짓 선동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촛불시위 때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를 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의 결과로 환자와 의사와 보험회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네 돈도 내 돈도 아닌 보험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었다.
보험재정이 어려워지자 2012년 대대적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때 앞장 섰던 사람이 현 박민수 차관(당시 과장)이었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들며 나와 화이트 팬녀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인의협 출신 김선민 심평원 원장(당시 심평원 위원)이다. 김원장은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2024년 의료사태를 이끈 의료사회주의자 김윤 교수는 김용익교수와 같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한국 의사 수가 1,000명당 2.6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보다 낮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현 정부 설득에 성공했다. 현 의료정책을 담담하고 있는 박민수 차관이 앞장서고 윤석렬 대통령은 35억이 넘는 광고를 통해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2,000명’만 부르짖고 있다. 정부 여당에 논지를 제공한 김윤 교수는 현재 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다.
하지만 김윤교수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은 달랐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자료 중 정작 중요한 부분은 말하지 않고 의사 수 하나만으로 정부와 대통령 설득에 성공했다.
OECD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로 나타나 있다. 의사 수 하나로 2024년 의료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현재까지 기동전의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루비콘강을 건넌 정부
의료 사회주의자들의 꾀임과 전공의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대형병원 운영자들의 욕심, 의과대학 확대로 대학을 키워보려는 대학총장들의 과욕경쟁,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이슈로 궁지에 몰린 윤석렬 정권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다자간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가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정부는 1만명의 젊은 청년들과 기싸움에 이기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이 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위험한 막말 대행진은 언젠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거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것 같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기싸움이지 의료개혁이 아니다. 개혁의 주체로 함께 해야 할 세력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버린 우를 범한 것이다.
루비콘강을 건넌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무기를 가지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결단을 해야한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것이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진흙탕 싸움이다.
마지막 남은 것은 판도라 상자에 아직 남아 있을 희망이다. 우리나라에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라는 말보다 나은 격언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어떤 의료 시스템을 택할 것인지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 의료 사회주의의 지옥문을 열면 안 된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의사, 의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