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0년 만에 통일 방안 수정…"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당위"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담은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통일방안이 마련되다면 이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첫 수정이 가해지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3대 원칙이 있고,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대 원칙이 있다"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넘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며 통일 지우기에 골몰하는 상황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