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방해 혐의 적용" 검토 중
한총리 오늘 "중대본회의서 거듭 복귀 호소" 예정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2402/77112_109893_3311.jpg)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지 일주일을 넘기며 서울 '빅5' 등 주요 대형병원이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상당 연기·축소하며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경찰은 전날 복귀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강조해온 사법적인 '원칙 대응'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로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에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겨냥해 '사직 전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와함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