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2023.09.25. (사진=연합뉴스TV)
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2023.09.25. (사진=연합뉴스TV)

임금체불액,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사용자 측으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임금액이 최근 5년간 무려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천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 미청산액 7조7천868억원 가운데 무려 21.1%에 달하는 액수다.

미청산액은 지난 2019년 5천122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3천286억원, 지난ㅈ2021년에 2천197억원에 이어 지난 2022년 2천12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지난해인 2023년에는 3천733억원으로 다시 증가됐다.

지난 2020년∼2022년 당시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임금체불액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기업이 그동안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ㆍ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태 누적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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