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증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자산형성 기회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관련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