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 선언했던 일본, 2030년까지 원전 비중 10배로 늘린다
'원전 제로' 선언했던 일본, 2030년까지 원전 비중 10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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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요금 가정용 4.03%, 산업용 5.94% 대폭 인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한다. 원전 폐쇄 이후 발생한 전력 공급 불안전, 전기요금 급등 문제 등을 견디다 못해 안전기준을 통과한 발전소들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4일 일본원자력발전이 제출한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신청에 대해 안전대책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원전 전문가들이 모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카이 제2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3일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쓰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해 원전을 '기반(base load) 전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2011년 이전 25%였던 원전의 비중을 1%대 까지 줄였고 80% 이상을 화력 발전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급등하는 전기요금과 불안한 전력 공급을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며 원전 비중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늘리면서 원전 비중도 같이 늘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사가현 겐카이원전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도 이뤄져 원전 비중을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완공된 시마네 원전 3호기도 원자력안전기구의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마네 3호기는 98% 공정률로 상업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공사가 전격 중단됐던 원전이다. 시마네 3호기까지 재가동되면 일본은 원전 10기를 운영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전력 공급의 2% 정도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기 위해, 현재 가동중인 원전 9기를 향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원전이 재가동되자 일본은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 간사이전력은 오이 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따른 발전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4.03%, 산업용 전기요금은 5.94%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에선 광주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은 5일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사고가 나면 원전에서 불과 33㎞ 떨어진 광주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한다"며 "한빛원전 안전관리와 감독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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