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오는 11일부터 기존의 1실 2차장 체제에서 3차장이 추가된 1실 3차장 체제로 직제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안'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신설개편되는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의 배경은, 세계 국제정치 공간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심화 및 국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에 대한 국제적 위기 심화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추가 개편됨에 따라, 실산하의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분야, 국방안보분야, 경제안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먼저 이번에 신설개편되는 안보실 산하 제3차장은 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하여 신흥의 비전통 안보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공급망ㆍ전략물자ㆍ수출통제ㆍ원자력안보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분야 기능에다가 핵심·신흥기술 협력, 과학기술보호 등 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강화한다.
여기에 기존 제2차장 산하에 묶여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제3차장실로 전면 이관된다.
최근 주요국들은 경제ㆍ통상 및 첨단기술 관련 정책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의 경우 차관급인 국제경제부보좌관과 사이버 부보좌관 등이 별도의 독립 부서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만큼 이같은 동향에 발을 맞추는 셈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제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그리고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유지중이다.
제2차장의 경우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 역량을 구축배양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다루며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관리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 분야의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