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 가시적 성과, 3대개혁 난항, 경제살리기 과제
2022년 5월10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 가까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순탄치 않았다.
대선에서 불과 0.7%P차이로 밖에 승리하지 못한데 따른 국가 장악력의 한계, 압도적 과반수의 거대 야당의 견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겪고있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과학과 진실에 기반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호소했만,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이다.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등 외교안보 분야 가시적 성과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강조한 단어는 자유였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온갖 좌경정책, 일방독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국가정상화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8개월은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시행착오라는 틀에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9·19합의로 대표되는 대북 굴종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3각 안보체제를 구축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미국과 일본을 오갔고, 미국과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하는 한미합동 방어시스템, 메뉴얼까지 갖췄다.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 반도체 생산과 수출 등 일부 통상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패권경쟁의 여파인데다 타격도 심하지도 않았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와 겹쳐 민주당과 야당 지지층의 집중적인 공격거리가 됐지만,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이같은 성과, 눈에 띄는 변화는 그나마 야당의 견제를 덜받는 ‘대통령의 영역’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함께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세계 각국을 순방하는 수출 통상외교를 통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출함으로써 유럽 ‘K방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시작도 못한 3대개혁, 국정동력 잃기전에 가닥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內治) 분야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이다. 최우선 국가과제로서 줄곧 그 필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귀족 특권노조 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노동문제 등을 놓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노사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추후 노동개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개혁 또한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관련, 일부 학원강사들의 카르텔을 적발한 것 외에, 교육 불평등 해소, 지방대학 붕괴, 학령인구 감소등에 따른 편제개편 등 본질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연금개혁 또한 아직 구체적 방안이나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상황 때문이다.
3대개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개혁은 집권초에 밀어 붙여야 성공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통과하는 집권 3년차에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순항(順航) 여부, 민심을 좌우할 핵심 과제는 경제살리기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데다, 미국발 고금리의 영향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 상공인,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극히 부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및 물가상승과 수출부진, 고금리에 따른 아파트가격 폭락과 가계부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발탁하는 등 2기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2기 경제팀은 모두 기재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직접 경제정책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경제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중동지역 분쟁,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에서 각종 리스크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한때 6%를 넘어선 후 2023년 들어 2%대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다시 3%대 후반까지 올랐다. 고착화된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반기부터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소비 및 투자 진작 등 경기 침체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특히 수출 증가를 위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규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차세대 먹거리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2차전지와 같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난 강력범죄 마약 등 사회문제 대응, 인사스타일 변화 요구받아
출범 5개월여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지난 여름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수해 등에서 윤석열 정부 또한 재난 및 대형 인재(人災)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묻지마 살인 같은 흉폭범죄 폭증하고 있는 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선제대응이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따라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를 둘러싸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자질시비에 인선의 배경이 의심 받기도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문체부 장관, 국정원장이 조직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드러내 중도 하차했고, 검찰 및 특정인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후보자 등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본인만의 경험, 직관(直觀)에 의존하는 인사스타일을 바꾸고 발탁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