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축소, 특권폐지 등 기성 정치권이 방치했던 추진과제 수두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대되기전,검사외에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정치초보’라는 이유로 그와 국민의힘 비대위의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런 기류는 눈녹듯이 사라지고,기대감에 들뜬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려한 사람들의 논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답(誤答)을 콕 집어서 바로잡아 주는 명쾌함으로 인기를 얻었을 뿐, 복잡다난한 정치 무대에서 통할만한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정치의 세계에는 정답은 없다”는 그들의 속담까지 덧붙여.
한동훈의 실패를 바라는 민주당의원 뿐 아니라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우려는 많았다. 의원총회, 의원-답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이든, 당내에서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 우려하는 근거는 동일하다.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출신이자 가장 아끼는 후배, 최측근으로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실패의 염원을 담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영화 서울의봄을 끌어다 붙여, 전두환(윤석열 대통령) 노태우(한동훈)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입문과 더불어 맞닥뜨릴 첫 번째 난제로는 김건희특검법이 꼽힌다. 한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하수인으로 찍혀 이미지가 급락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만든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도 재차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민주당 및 친민주당 언론들의 선전 선동으로 그동안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았다고 해서 오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국민이 열광하고 기대하는 한동훈식 정치다.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을 궁지로 몰아 붙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법무부장관 때 온갖 공세를 퍼붓고도 인기만 높여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민주당 언론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추진 문제가 한동훈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험대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추진 명분은 김기현 대표가 퇴진 하고 윤핵관 중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는 천하용인 멤버들이 잇달아 이탈하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전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한창일 때, “내 말은 안듣겠지만, 일은 잘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고 제기되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처지, 형편이 안된다는 점에서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는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실패할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들이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왔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등 각종 특권폐지 등 기성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치해왔던 개혁과제를 제기할 경우 국민들은 환호작약(歡呼雀躍)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보수와 보좌관 수를 줄여 예산을 아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그 일부는 이미 취임연설에서 나왔다.
다선 중진 용퇴 등 과감한 물갈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졌다.실제 펜앤드마이크가 일주일전 예측한대로 취임연설에서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의 간판이자 최고 ‘인기스타’로서 전국, 수도권 험지를 돌며 하루 10군데 이상 지원유세를 다니는게 현실로 다가왔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비례대표를 내려 놓는 것은, 당내 다선 중진의원 용퇴 등 물갈이의 명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의 제도 선택과 더불어 의원 수 축소와도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4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국회 입성에 연연하지 않고 고강도 정치개혁에 나서면 그 파괴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경의 단국대 객원교수는 이와관련, “여당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낡은 정치 개혁에 나설 경우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강도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