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행정망 먹통 방지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방과후 교육·돌봄, 초1은 희망자 모두 참여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2312/73520_104802_4347.jpg)
당정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 제정(21년 1월26일)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행정망 사태와 관련해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