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복붙’ 들켰던 민주당, 이동관 사표내자 ‘경악할 본심’ 드러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파렴치에 가깝다. 국민이 경악할 정도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평가이다. 이 위원장이 일을 잘못해서 탄핵한다면 자진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논평하면 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꼼수’, ‘먹튀’ 등의 비속어를 동원하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이동관 자진 사퇴로 방통위 마비사태 피해, 민주당은 격분...방통위 업무마비 노렸음이 드러나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탄핵안 가결의 차이는 분명하다. 자진 사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개월 이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다. 반면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 절차가 길어져 적어도 수개월 동안 방통위 기능정지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함으로써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태에 대해 분노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날인 1일 민주당이 검사 두명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사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함으로써,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되는 비상상태를 막은 결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였다.

황당한 민주당의 반응= 이재명은 ‘꼼수’, 고민정은 ‘먹튀’, 홍익표는 ‘탄핵절차 방해’라고 비난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민주당은 집단 멘붕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허를 찔렸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줄곧 사퇴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한술 더 떴다.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은 이 사표를 재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재가한다면, 먹튀 행위에 대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먹튀’라고 우겼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막가파식으로 분한 심정을 문맥에 맞지 않는 ‘먹튀’라는 단어를 동원해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SNS에서 “법 기술자들다운 발상이다. 대통령은 수리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기다리시오”라며 대통령까지 압박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에 대한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적었다.

‘이동관 탄핵안’ 대표 발의자인 고민정은 ‘기본도 안 된 행실’ 보여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할 때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한꺼번에 3개를 작성하다 보니 ‘복붙’을 한 것이다. 뒤늦게 이를 발견해 탄핵안을 재재발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의 대표 발의자는 고민정 의원이었다. 고민정 의원 외 168명 전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검찰청법 제37조’를 근거 규정으로 적어낸 것이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탄핵안 내용 자체는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읽어봤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대표 발의자인 고 의원이 탄핵안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기본도 안된 행실’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30일 채널A에서 “민주당은 말끝마다 탄핵 탄핵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동관 위원장 업무 정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168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는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마음껏 제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이 전 위원장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점을 보도했다. ▶펜앤드마이크 11월 11일 ‘이동관이 놀지 않고 일했다고 탄핵하려는 민주당, 진짜 속셈은 내년 총선 전략?’ 제하 보도 참조.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전 위원장의 업무가 중지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탄핵소추안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비명계 이상민, “국회의원도 기소되면 직무정지돼야” 주장...이재명 대표 등 겨냥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1일 채널A에서 “스스로 번민과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들여봐도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일단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은 ‘진짜 사람 괴롭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리가 아무리 고소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힘자랑은 칼집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마구 휘두르면 오남용이라는 지적한 셈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먹튀 공범’이라는 고민정 의원과는 차원이 다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형평의 원리라면 국회의원들도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세비를 다 받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2월초에 민주당을 탈당할 것인지,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으로 갈지 신당으로 갈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비리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정과제 쌓여있는데 거대 야당은 국정마비 위한 탄핵정국에 몰두

이 의원은 “정치나 국정을 사법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툭하면 법원에 고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정치가 사법에 예속’되는 현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럼 판사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다 맡기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를 산적해놓고 국정마비를 겨냥한 탄핵정국으로 소일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