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3주만에 수장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21일 만에 헌재 소장 공백이 해소됐다.

이 신임 소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제8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동일한 6년이다. 2018년10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 신임 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이 신임 소장은 이날 임명식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