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문민화·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 군사정권 30년은 예외의 시대

지난 1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이란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 측에서 필자에게 요청한 발제 주제는 ‘문민화 3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였다.

이날 필자는 박정희(18년)+전두환(7년)+노태우(5년) 합계 30년의 군사정권 기간은 한국 역사에서 예외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실 이런 해석은 필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일본의 한국 정치 전문가 다나카 아키라(田中明)의 견해이기도 했다.

다나카 아키라는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저서에서 한민족 역사는 1270년 고려 무인 정권의 몰락 이후 붓을 든 선비 문인 세력이 칼을 든 무인 세력을 찍어 누르고 통치하는 문민 통치(文治)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문민 우위 통치구조는 지구상에서 예외 중의 예외라고 진단한 바 있다.

조선 500년에 이어 1948년 대한민국 탄생, 제2공화국까지도 문치의 전통은 굳건히 유지되었다. 소위 말하는 붓잡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문치의 유토피아였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박정희의 등장은 고려 무인 정권 이후 700년 만의 대이변이었다. 박정희는 붓잡이 중심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신분 구조를 뒤엎고 공상농사(工商農士)의 실사구시 가치관을 우선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나라로 한국을 변모시켰다.

30년 군사정권은 문치에 익숙했던 한국인들에겐 너무나 어색한, 때로는 충격적인 시기였다. 다나카 아키라는 군사정권은 한반도 역사에서 ‘예외 중의 예외’ 시대였으므로 노태우의 퇴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기질에 적합한 문치의 시대로 회귀할 것으로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의 당선으로 적중했다. “군정 종식”을 외친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로 선포했다.

#. 문민정부의 등장

문민정부란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조어(造語)였다. 문민정부라는 단어에는 민간인들의 정권은 선(善), 군사정권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일제 치하에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신경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다. 일본의 발전 모델에 익숙한 지도자란 뜻이다. 반면에 전두환·노태우는 한국의 4년제 정규 육사가 배출한 리더다.

자유민주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승만 대통령은 육사 11기부터 미국 육군사관학교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운영했다. 육사 11기 이전은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육사 11기부터 장교단은 미국식 군사교육 시스템으로 육성되어 미국식 리더십에 익숙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군대였다.

이후 육사 교육을 비롯한 한국군의 모든 제도는 미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다. 군의 운용에 필요한 원칙과 교본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대 내의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 사고방식과 절차 등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군 지휘관이 되면 확고부동한 민주주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허화평 증언, 필자와의 인터뷰).

전두환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오른 노태우는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군에 있을 때보다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민간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선입관”이라고 비판했다(노태우 증언, 필자와의 인터뷰).

#. 전두환의 결단이 없었다면…

칼 포퍼는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타락한 권력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철학자다.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변이나 쿠데타가 아닌, 국민과 권력의 타협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6·29 선언으로 한국도 1987년부터는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나 정변이 아닌, 선거를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6·29라는 기적은 누가 일궈냈는가? 노태우는 민주화 시대를 열기 위한 자신의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후에 상세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6·29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는 임기를 마친 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제 발로 걸어서 청와대를 나온 한국 헌정사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칼 포퍼고 나발이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결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중산층, 누가 만들었나?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민주주의의 석학(碩學)으로 꼽히는 로버트 달은 각 나라의 정치적 고도화와 민주주의 혁명은 국민소득 4,000~7,000달러 사이에 전개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과, 탄탄한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한국에서 로버트 달이 지적한 정치적 고도화와 민주주의 혁명이 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노태우 정부 초기다. 이 시기에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로 이행한 것은 로버트 달의 학설이 옳았음을 명쾌하게 증명하는 사례였다.

6·29 선언을 끌어낸 주역은 박정희·전두환의 경제 제일주의가 탄생시킨 중산층이었다. 1960년대 초 20% 미만이었던 한국의 중산층은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의 경제성장 덕분에 1980년대 초 40%를 넘었고, 전두환 집권기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그 비율이 계속 늘었다.

전두환 집권기였던 198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최고 정점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시대였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건설 과정에서 도입한 대외 채무를 다 해결하고 순 채권국을 후임자 노태우에게 물려주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최고 정점은 노태우 시절이었다. 노태우 임기 시작 연도인 1988년은 한국 현대사의 황금기였다. 그러한 황금기를 열어준 것은 전두환 시대의 고통스런 구조조정과 물가안정, 대외개방 정책 덕분이었다.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진면목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냉전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북방외교로 한국인들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가 시작되었다.

전두환·노태우 시대에 이승만의 건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 완성 단계로 들어섰다. 그 공은 문민 지도자가 아니라 집권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군사 지도자들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문민 시대의 실상과 허상

오랜 군사정권 권위주의 통치에 식상해 있던 한국인이 머리에 그린 유토피아는 ‘민주화된 한국’이었다. 유권자들은 국민 직선으로 민간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도자 선출에 따른 정통성 논란에서 벗어나 확고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땅의 유권자들은 민간 정치인이 집권하여 민주화가 실현되면 권위주의 시대보다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실현되어 더 부강해질 것이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화된 민간 정부가 한국 사회에 내재된 제반 모순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6·29 선언과,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학생과 중산층 시민들의 저항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출범했다. 체육관 선거로 상징되는 간선제 대선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뀌는 권리를 쟁취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비쌌다. 대학생과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화 요구 시위가 가열되는 한편에선 그동안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폭발했다.

노사분규나 학원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도 공권력이 이를 억제하지 않다 보니 국가 무력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행동 양태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존재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문민 지도자들이 이끄는 제6공화국의 최우선 의제는 민주주의의 정착이었다.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 수립이나, 국가 구조의 혁신 같은 정당의 본질적 과업이 아니라, 포퓰리즘에 입각한 권력 획득에 목숨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로 동원한 것이 도덕 쟁탈전이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의 저자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토대 교수가 관찰한 한국은 완전무결한 도덕만이 대접받는 사회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풍토에서 권력투쟁이란 도덕을 앞세워 권력을 쟁취한 세력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가를 폭로하는 싸움이다. 상대의 도덕을 싸잡아 비난할수록 ‘훌륭한 선비’가 된다.

문민정부 지도자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은 문민정부가 군인 정권보다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며, 고결한 데다가 더 민족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난리굿판을 벌였다. 그러는 사이 건국 지도자 이승만과 군사정권 지도자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발전국가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부서졌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국민교육의 지표인 국민교육헌장,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폐기했다. 이후 한국은 교육의 이념·목적·철학이나 방향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좌익 민중사관이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 체제와 국가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급 상황을 맞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총 7차에 걸쳐 35년간 근대화의 기둥 역할을 해 온 경제개발계획을 폐기했다. 덕분에 국가 경제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잘 짜인 개발계획, 유능한 관료 집단도 통째로 망가졌다. ‘기획 및 계획의 나라 대한민국’의 신화가 붕괴된 것이다.

이후 한국은 국가 차원의 장기 발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 때 세운 국가 핵심정책과 전략 비전은 폐기됐다. 새로 당선된 세력들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5년 주기로 국가의 핵심 정책·전략·비전·철학·가치관이 송두리째 버려지고 새로 출발하는 혼란이 35년째 반복되었다. 덕분에 한국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에 국가가 도달해야 목표를 실종한 나라가 되었다. 누구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무뎃포(無鐵砲)’의 나라로 돌변한 것이다.

#. 문민정부가 군사정권보다 더 효율적이었나?

뿐만이 아니다. 문민 지도자들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의 저주를 손도 못 대고 방치하는 바람에 IMF 외환위기를 자초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맹주의 위상을 확보했다. 덕분에 한국 사회는 영남·호남·충청으로 갈려 물고 뜯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국무위원인 장관 임용을 민심 달래기의 도구로 사용했다. 사건 사고가 터져 민심이 흉흉할 때마다 장관을 갈아치우는 행태는 제6공화국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습성이었다. 게다가 국가 요직을 일종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정권 창출 공신들의 경험이나 능력, 자질 등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덜컥 임명부터 한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재빨리 다른 인물로 교체한다. 이러다 보니 국가 요직에 기용되는 인사들은 일종의 소모품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김영삼은 임기 5년 동안 25차례 개각을 하여 국무총리 6명, 통일부총리 6명, 경제부총리 7명, 경제수석비서관 6명을 배출했다. 김대중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짧게는 43시간 만에 교체된 장관부터 16일, 17일, 23일 만에 바뀐 사람들도 여러 명이다.

국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시도 때도 없이 교체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어설픈 정책이 남발되면서 국정의 질이 군인 정권 시절보다 현저히 퇴보했다.

기장 뼈아픈 점은 문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주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자들이었다는 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주범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을 부정하면 정통성과 정체성이 흔들려 나라는 망한다. 그러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문민 지도자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앞장서서 혼란시키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이것이 문민 30년의 숨길 수 없는 실상이다.

#. 군사정권은 악(惡), 문민 정권은 선(善)?

대한민국의 산업화·근대화를 일군 주역은 박정희와 전두환이다.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유권자들이 남로당 출신의 빈농 출신 육군 소장 박정희, 비호감형 대머리에, 학벌도 변변치 않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었을까?

군사 쿠데타와 정변이라는 무력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한 그들은 전 국민의 결사 저항을 찍어누르고 한일 국교 수교, 월남 파병, 중화학공업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일본으로부터 안보 경협 자금 지원을 통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서울의 봄인지 뭔지 하는 제목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과정을 물고 뜯는 영화가 하필이면 전두환 대통령 2주기를 하루 앞둔 11월 22일 개봉이 예고되었다. 좌익세력들은 이 영화를 앞세워 또 다시 전두환 살인마, 반역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자 등등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심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비정상적으로 집권한 군인 지도자와, 유권자들의 공식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주화 지도자 중 누가 더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보시는가? 아직도 유권자들은 군사정권은 악(惡), 문민 정권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에 동의하시는가? 민주화 만능론에 빠진 한국인들은 이제부터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 성찰로 우리 현대사를 직시할 때가 되었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