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제 유지하며 일부 개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논의"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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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상 업종과 직종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 재검토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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