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부산시에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견인을 위해 모였다.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 범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취소 등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불안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로 지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팀 등을 신설해 운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맞는 상담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 건축주택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부산은행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보단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에 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및 대책위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자세부터 견지하라”면서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 전세사기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