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IT 기업,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같은 회사의 공통점은 김범수 이해진 김택진 등 창업자이자 현 소유주가 19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해진의 네이버, 이재웅이 만들고 나중에 카카오가 인수한 다음(Daum)은 포털사이트로서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를 왼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 영입돼서 뉴스편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언론인 등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언론 및 뉴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비서진을 충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통신사의 유료 서비스인 문자메시지를 대체한 카톡으로 사업을 시작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기준 카카오를 재계순위 15위의 재벌회사로 키웠다. 자산총액 34조원에 계열사가 무려 147개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김범수 센터장을 조사한 금감원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기에 카카오와 김범수 센터장을 옥죄는 돌발변수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답변이지만,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강경한 어조로 카카오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앱 카카오T는 앱 호출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점이 일반 택시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에 대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고 택시 호출 같은 주요 사업의 갑질과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지분 변경 사항을 공시하면서 주식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을 각각 5.4%와 4.4%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4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목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창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등기이사의 자격이 박탈돼 경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카카오의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그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편법승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CH는 지난 2007년 1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SWH)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KCH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율은 10.5%로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사가 아니면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기타금융업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에는 김범수 창업주의 두 자녀도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 창업주는 2021년 회사에 근무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264억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의혹과 논란이 문재인정권때 집중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김범수 창업주의 각종 편법승계 문제와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직원들의 투서가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되지않자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막아주고 있다”는 말이 사내에 나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