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참여연대 논평은 몰상식의 극치이자
민주당과 편파 언론에 줄서기 선언이다 !
17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가 모처럼 언론분야 논평을 냈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훤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를 방송한 MBC, YTN, JTBC, TBS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궤변 일색의 반박문을 냈다.
논평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허위라고 해도,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공익적 보도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방심위 조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현저한 괴리를 보인 데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방심위 심의 대상은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다. 작년 3월 초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발언을 조작해,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것이 대장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방송사들은 한 쪽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터뜨린 조작 녹취록은 누가 봐도 선거 여론을 뒤바꾸려는 의도를 내포한 범죄 혐의가 농후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김만배와 신학림,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판부터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사실 확인 없이 이를 퍼 나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촉구해야 정상이다.
보도방송 준칙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확인을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제기에 앞서 진상 규명을 먼저 하도록 한 것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관행이다.
한국 공영방송사들은 보도 준칙을 모조리 위반했는데도 참여연대는 해당 방송사의 잘못을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공위 공직자의 범죄 연루는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조작한 녹취물이 어떻게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여연대의 논평은 극단적인 편향성에 기반한 데다 터무니없는 조악하고 허접해서 정상적인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게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체의 편파적인 행태는 또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이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와 같은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성에 근거해 봐주기로 일관할 때 침묵했다.
그때는 왜 공영언론사들이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논평을 내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언론사들이 민주당을 두둔하는 편파 방송을 공공연히 해대고, 방심위가 봐주기 심의로 일관할 때 참여연대는 왜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들에 대해 비판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는가?
참여연대 출신 조국, 장하성, 김상조 등이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권부에 중용되었기 때문인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란다. 시민단체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이러한 행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내던지고 편파성의 극단을 내달렸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싫다면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간판을 내리고 민언련, 언론노조와 함께 민주당 2중대임을 아예 공개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2023년 10월 18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