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핵무기 개발 및 핵보유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고 국제사회에서 밝혔다. 특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놔 핵위협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은 지난 2012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선 직후 시점부터 등장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선언성 행위에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는, 전세게 핵비확산레짐인 NPT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NPT체제가 결성된지 53년이 넘어가면서도 인정된 핵보유국은 5개국이고 나머지 190여개국은 모두 비핵국인데 북한의 존재로 이 모든 다자주의적 약속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관건.
해와 소식통에 따르면, 김인철 북한 유엔대표부 담당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 회의에 나와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전세계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의 현재상 지위를 바꾸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무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법제의 경우 조선노동당 규약 산하에 헌법과 일반법 순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즉, 핵무력 정책법은 노동당의 법제도적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도 북한 유엔대표부 인사는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히려 미국 때문에 되너 핵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북한 김인철 담당관은 "미국이 과대망상적인 힘의 논리를 주장하며 북한과 주변국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집요하게 강행했다"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핵전쟁 발발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ㆍ미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 그는 "북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기 위한 핵 전쟁 기구"라는 비난성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유엔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