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건 결국 구조개혁에 달렸다면서 국민과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이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쟁 촉진, 여성 및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IMF 아·태국장 시절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재는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의 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른데,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초대형 돌발 악재가 터져 통화정책 관련 언급을 삼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미칠 여파에 대해 "유가 요인들을 봐야 하는데, 금통위원들 결정에는 곤혹스러운 팩트일 것"이라며 "갑자기 터졌으니 새로운 자료를 다시 봐야 한다. 당연히 이란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의 주요 의제로 장기 고금리, 재정 건전성, 지정학적 긴장, 다국가 대상 원조기구(MDB)의 거버넌스 개혁 등 4가지를 꼽았다. 우선 그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장기금리가 확 오르면서 충분히 긴축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환율이나 시장가격 변화를 보면 미국이 한번 더 금리 올리는 가능성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인정받는다면서도 20~30년 이후 고령화 문제로 재정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 역시 지적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이니까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